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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시민대책위원회"는 4월 10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시의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해 엄정한 조사 활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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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시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4월 10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시의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아래 복지관특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 활동을 촉구했다.

거제시가 출연해 만든 거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면서 2015년부터 3명의 노동자를 '부당징계(해고)' 했다. 해고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모두 '부당징계' 판정(판결)했다.

또 재단측이 일부 해고자를 상대로 냈던 업무상배임과 업무방해 고발에 대해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리고 검찰은 노동자들이 제기했던 재단 관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봤던 것이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둘러싼 '구제신청'과 고소고발에 대해, 노동위원회·법원·검찰 모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고자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뒤 모두 복직했다.

복지관의 노사 갈등은 거제지역의 오랜 관심거리였다. 거제시의회는 2018년 9월 '복지관특위'를 구성했고, 그동안 조사를 벌여왔으며, 오는 4월 15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복지관특위는 그 규모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모든 시민들로부터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여섯달이 넘는 조사활동 과정을 살펴보면 깊은 유감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거제시 복지관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복지관 위탁기관 선정과정이 적법한가의 여부와, 위탁기관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불법적 절차에 의해 위탁자로 선정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은 복지관을 맡은 직후부터 3명의 사회복지사를 해고하기 시작했고, 국가기관의 거듭된 부당해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3년이 넘게 소송을 진행했다"고 했다.

"그 결과 해고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 주었음은 물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복지관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누구인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관특위에 대해, 대책위는 "현재까지의 조사 진행과정을 보면 제대로 된 진상조사의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일부 특위 위원은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문제에 다가서려 애를 쓰고 있는 반면, 다수의 특위 위원은 본질을 회피한채 지엽적이고 악의적인 접근방식을 시종 고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억지주장을 반복 하거나, 출석한 증인에 대해 죄를 인정하라고 추궁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복지관특위는 그간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얼마 남지 않은 조사기간 이나마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하며, 복지관 정상화를 바라는 거제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져버릴 경우, 머지않아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