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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수첩에 적은 지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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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도 산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깨알 수첩'이 화제가 된데 이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깨알 지시'가 돋보였다. 이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재민 대책, 복구 지원, 제도 보완 등을 지시하고,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의 교훈을 남기기 위한 백서 제작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특히 이재민의 생활-생업대책과 함께 '소방관의 국가직화' '산림청 특수진화대의 정규직화' '야간에도 이용 가능한 헬리콥터 보강' '방화림 조성' 등을 지시했다.

이날 이 총리는 "사흘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저는 이번 산불과 관련한 5단계 대처를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잔불정리, 뒷불감시는 거의 완료됐지만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세 번째 항목,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미 이뤄졌다"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될 과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재민 대책] "관광객들은 예정대로 강원도에 가서 쉬었으면..."

이 총리는 "어젯밤 현재 1020명이 시설 등에서 지내셨는데, 그중 133명이 공공기관 연수원에서 주무시거나 식사를 했다"면서 "농민 등은 마을회관 등에서 지내시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가까운 곳에 계시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공공기관 연수원 입주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총리는 "(강원도와 협의를 통해) 교통지원을 해서라도 연수원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마을로 다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지원을 강구해 보시면 이분들이 거리 때문에 연수원 입주를 꺼리시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재민 생업대책으로 벼농사 지원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볍씨는 무상공급이 가능한데, 지금 못자리를 만들 겨를이 없기 때문에 아예 못자리에서 모를 길러서 모를 드리는 방법도 강구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농기구 지원도 빨리 실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당장 복구하기 어려운 식당, 리조트, 펜션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출금 상환 유예라든가 만기 연장 같은 금융지원 이런 것은 빨리 실시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산불 피해를 당하지 않은 상가도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관광객들께서 왜 그러시는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강원도민을 도우시려면 예정대로 가셔서 쉬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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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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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지원]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 총리는 "(복구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가 이달 중순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복구 계획을 세우시면서, 사업의 성격을 잘 감안하셔서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거나 적절한 사업이라면 예비비로 해결을 하시고, 추경이 필요하다 또는 추경이 더 낫겠다 하는 것은 추경 반영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산림 복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쭤보니 역시 자연성 회복이 기본이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면서 "그러나 경관림 같은 것은 조림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것을 산림청과 현지 지자체가 함께 상의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장마철 산사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림을 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주택이나 상가 복구와 관련해서는 "(건축 인허가 절차 등) 행정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서 행정 수요자들, 건축을 하실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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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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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보완] "소방관의 국화직화는 대통령 공약 사항"

이 총리는 제도 보완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밤에도 뜰 수 있는 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면서 "불은 도깨비 불을 타고 날아다니는데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에 야간에도 이용 가능한 헬리콥터의 보강"을 강원도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특히 "소방관의 국가직화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미 필요한 법제가 다 준비가 되어 국회에 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우리는 국가적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했고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이번에 큰 공을 세우셨는데, 아직도 비정규직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서 "이분들을 신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일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 정규직화를 포함해서 신분을 안정화 해드리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재난 방송'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총리는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난 방송의 개선"이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가 함께 노력해서 재난 방송도 재난과 함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어쩌면 재난 보다 재난 방송이 더 먼저 수준이 높아지기를 저는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밖에도 마을과 상가를 복구할 때에 화재 취약자재를 덜 쓰는 방법에서부터 임야와 주택이 인접한 곳 사이에는 불연성 보호 울타리 설치 및 방화림 조성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리는 "이번에 산불의 발생, 확산, 진화과정, 복구과정 모든 것이 훗날에 교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백서를 남김으로서 기존의 매뉴얼을 보강할 수도 있고, 앞날에 올 수 있는 유사한 사태의 거버넌스를 만드는데 좋은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생각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