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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김종대(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최신형 전투기 F-35 정비의 일본 종속화에 대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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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500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F-35'기 전투기 40대를 들여오면서 연간 1500억원에 달하는 정비유지산업의 90%는 호주와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단순한 정비유지의 이윤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비산업의 대일 종속으로 국방안보 자체가 일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8일 김종대(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최신형 전투기 F-35 정비의 일본 종속화에 대해 경고했다.

'F-35' 전투기는 현재 2대가 도입된 상태로 2022년까지 40대가 도입대 청주17비행단에 배치될 예정이다. 40대를 구매하는데 7조5000원 가량 투입되는 대형사업으로 앞으로 2040년까지 우리 군의 주력전투기 사용된다.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F-35전투기는 5년이나 10년 주기 정비가 아닌 '수시정비'개념으로 미국 측이 대륙별로 엔진‧기체 지역별 거점국가를 두고, 구성품 정비는 F-35 구매국들이 맡는 방식을 띄고 있다.

문제는 엔진‧기체 정비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됐다는 것.

김 의원은 "2014년 최신 전투기 F-35 엔진/기체 정비 국가에서 우리가 누락되고 일본과 호주가 선정된 이후 그 후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4개 한국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Team ROK'가 F-35 구성품업체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 컨소시엄의 연매출은 100억 원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은 F-35 자체생산을 넘어 핵심인 엔진/기체정비능력을 갖췄고 전범기업인 미쯔비시 중공업을 주축으로 아시아 지역 F-35 정비의 거점을 형성했다.

김종대 의원실은 "방사청과 복수의 업체의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Team ROK의 연매출은 100억 원 정도로, 청주 17전투비행단에서 운영할 F-35 40대 연간 유지비 약 1500억 원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F-35정비 일본종속 가시화, 민‧군융합형으로 새 판 짜자"

이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는 지금 방위산업의 제조업으로서의 본질과 새로운 산업창출의 기회를 다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항공방위산업을 '민‧군 융합형 제조업 개념'으로 재구성해 산업과 고용창출로 연결시켜 국방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냈다. 우리도 새 판을 짜야한다"라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우리나라 국방예산 증가율은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실적은 더 낮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국방예산은 46조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일본은 올해 국방예산이 약 5조3천만엔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는 데 그쳐 2021년이면 우리 국방비보다 뒤쳐질 전망이다.

짧게는 3년 후면 우리 국방 예산은 일본 국방 예산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 방위산업이 개념설계, 개발, 생산, 정비, 성능개량을 포괄하는 제조업의 본질을 회복해야 해결될 문제"라며 국방과 경제를 접목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에 F-35 40대가 이번 달 말부터 청주 17비행단에 들어오는데 단순히 과거를 답습해 군정비창으로 해결하지 말고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유관부처가 협의해 국가항공산업 항공방위산업의 전략을 '민군융합형'으로 완전히 새롭게 짜야한다"라고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은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종대 의원실 관계자는 군이 보유한 전투기 장비유지비만 연간 3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