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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주당 향해 "앉아달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에 비유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앉아달라고 외치고 있다.
▲ 나경원, 민주당 향해 "앉아달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에 비유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앉아달라고 외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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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색깔론을 터트렸다.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를 '종북 프레임'으로 엮는 듯한 발언이다.

또 "미세먼지, 탈원전, (4대강) 보 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라고도 했고, "강성 노조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 정부는 노동개혁을 시작도 못했습니다"라고도 했다.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다.

뿐만 아니라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강성 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 세력이 내미는 촛불 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했다. 촛불혁명의 목소리를 '촛불 청구서'로, 그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을 '심부름센터의 일'로 매도했다. 촛불혁명마저 좌파와 연결하는 색깔론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투사와 친일파를 비교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있었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라는 말도 했고,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은 친일파입니까?"라는 말도 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일본을 탓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한국을 탓했다는 점이다. "반미·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색깔론을 만들어내 정적을 몰아붙이는 일은 형태상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시대나 있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보다 심각했던 적은 없을 것이다.

아카, 그리고 '비국민'

1945년 이전의 조선총독부와 그 이후의 보수파도 색깔론에 광분했다. 보수정권인 총독부는 정적은 물론 중간세력까지 위협할 목적으로 아카(あか) 즉 빨갱이 콤플렉스를 활용했다. 일본이 중국대륙 침략에 한창 광분하던 1935년경부터, 총독부는 일본 정부와의 제휴 하에 독립운동가들을 아카로 몰고 이들을 비(非)국민으로 매도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벌였다.

총독부는 아카에 대한 사회적 적대를 조장하면서 권력을 강화해나갔다. 강성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위원의 '아카와 빨갱이의 탄생-적 만들기와 비국민의 계보학'은 이렇게 말한다.
 
"1935년 전후의 '아카'라는 적 만들기는 사회적 적대를 특정한 방향으로 조직화하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그 목표는 사상검찰에 대한 견제를 뿌리치고 권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한국사회사학회가 2013년 발행한 <사회와 역사> 제100권.
 
아카라는 도구는 특히 사상검사한테들한테 유용했다. 그런 논리를 앞세워 이들은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내몰고 사회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갔다. 그런 방법으로 땅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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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들은 해방 후에 동일한 패턴을 답습했다. 부일 협력자들은 일본과 총독부의 방식을 모방해 친일청산 및 단독정부 지지자들을 빨갱이로 몰아세웠다. 빨갱이 프레임은 친일청산 기구인 반민특위가 활동을 개시한 1948년부터 진가를 특히 발휘했다.

보수파들은 친일청산을 빨갱이와 연결지으며 대중에게 공포심을 주고 이를 발판으로 권력을 사수했다. 빨갱이 프레임은 해방 직후 권력을 잃을 뻔했던 보수파가 정권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

'색깔론'은 지지를 얻기 힘들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런 색깔론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때도 이어졌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는 종북 프레임의 모습으로 기승을 부렸다. 12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에서도 종북이란 표현이 3번이나 거론됐다. "반미·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라는 말들이 나왔다.

종북은 아카·빨갱이·친북과 이름이 다르고 내용도 살짝 다르지만, 색깔론이라는 점에서, 또 정쟁 도구라는 점에서 이것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보수파가 이것을 정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은 2010년 6월 이명박 정권(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패배 때도 나타났다.

이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6곳 밖에 얻지 못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7석을 얻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두관 경남지사까지 합하면, 야권의 실적은 더 늘어난다.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은 2010년 6월 7일자 기사인 '임기 2년 반짜리 여소야대 대통령'에서 이 선거 패배 원인을 색깔론으로 포장했다.
 
"6·2 지방선거의 한나라당 패배는 이명박 패당을 박살내자는 북한 집단의 지령과 선전이 그대로 먹힌 꼴이 됐다. 김정일 집단의 선동도 무섭지만, 이 정부를 전쟁광으로 몰고 가는 남한 내 친북·종북 세력의 기승이 더 두렵다."
  
당시 보수파는 이런 식으로 종북 프레임을 들이대며 선거 참패를 희석시키고 정권 방어에 나섰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의 '종북 프레임과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렇게 설명한다.
 
"보수진영의 두려움이 2010년 8월 15일 '종북 좌파세력 척결 8·15 국민대회'로 드러나는 가운데, 종북 프레임은 북한 추종세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천안함 공격에 북한 소행의 확증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도 적용됐다."

-한국역사연구회가 2014년 발행한 <역사와 현실> 제93권.
 
박근혜 정권도 정권 방어를 위해 동일한 프레임을 활용했다. 이들은 취임 첫 해부터 색깔론에 의존했다. 위의 김정인 논문은 이렇게 설명한다.
 
"2013년을 종북 프레임의 극성기로 만드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불거지고 쟁점화될수록 보수진영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사건 등 종북 프레임을 활용한 종북몰이로 맞대응했다."
 
이처럼 8·15 이후의 보수파 역시 색깔론을 정권안보 차원에서 활용했다. 정상적 방법으로는 정권 획득이나 유지가 어려울 때, 어김없이 색깔론을 꺼낸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색깔론도 보수파의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식민지배 및 친일 청산과 5·18 등 국가범죄 청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보수파가 대중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고자 황교안-나경원 체제가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또다시 끄집어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프레임도 개발하지 못하고, 정권에 대한 욕망만 뜨거운 자유한국당의 현실을 반영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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