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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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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아래 변협)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리는 과정에서 기존 추천 명단에 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후보자를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제된 인물에는 김현 대한변협 회장을 공개 비판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포함됐다. 

지난 18일 변협은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김용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전현정 법무법인 KCL 고문변호사,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오는 4월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추천했다.

앞서 지난 14일 변협 사법평가위원회(위원장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는 변협 회원들로부터 공개 추천받은 법조인 10여 명 가운데 최종 후보자를 추리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사법평가위원회는 헌법재판관뿐 아니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재소장 적임자를 변협 회장에게 추천하는 기구다. 

공동 1등 박찬운 교수 포함 민변 출신 법조인 제외

이날 회의에는 위원 30명 중 10여 명이 참석해 각자 4표씩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했다. 그 결과 6표를 받은 박찬운 교수를 포함해 4표 이상을 받은 후보 7명이 추려졌고 이 중 민변 관계자 3~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협이 발표한 추천 명단에는 박 교수를 포함한 민변 출신 후보들이 빠졌다. 일반적으로 변협은 사법평가위원회가 건의한 후보들에게 당사자 의사를 물어 동의한 이들을 그대로 후보에 넣는다. 

박찬운 교수는 19일 SNS에 "명백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변협 헌재재판관 후보자 추천에 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추천 절차에서 변협(회장)이 민변 회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실망했다"라며 "위원회가 숙고 끝에 추천한 인사를 민변 회원이란 이름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찬운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박찬운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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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변협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김현 회장은 지난 12월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에 서울대 법대 76학번 동기 58명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박 교수는 SNS에 "전국 2만 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가입해 있는 대한변협의 대표로 변협 입장과도 달리 보이는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달에도 '변협은 (사법농단 사태에) 어찌 이리도 뜨뜻미지근한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민변 배제 의혹, 무리 아냐" - "무겁게 생각할 일 아냐"

변협의 '민변 배제' 의혹에 한 변호사는 "배제된 후보자 전부가 민변 출신인데 그런 의혹이 불거지는 게 무리는 아닌 듯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사법평가위원회에 참여했던 변호사는 "위원회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어느 정도 변호사 업무를 하는 분이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오갔다"라며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협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민변 출신 법조인들이) 후보에서 탈락한 경위를 확인해봐야 한다"라면서도 "의도적으로 민변을 배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사법평가위원회 추천은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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