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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참석한 정용기-정양석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왼쪽)과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원내대책회의 참석한 정용기-정양석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왼쪽)과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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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당에서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이하 5.18조사위원) 후보 3명 중 2명에 대해 임명을 거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정국 돌파용 카드"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11일) 한국당이 5.18 조사위원으로 추천한 권태오·이동욱·차기환 후보 중 권태오·이동욱 후보가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보 재추천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 문 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2명 '임명 거부' )

이에 대해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특별법에 제시된 자격요건 기준에 따라 객관적·균형적인 시각을 가진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이동욱·권태오 후보를 추천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문 대통령은 국회나 한국당에 어떤 문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고 오히려 여권 추천 위원의 제척사유에 대해선 눈을 감았다"며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와 한국당을 무시한 것은 물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추천 후보들이 제척사유 해당된다"
 

임명이 거부된 권태오·이동욱 후보에 대해서도 '역사 고증·사료 편찬 등 연구활동 5년 이상'이란 5.18 진상조사위원 자격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권태오 후보는 군 출신이지만 5.18 당시 시위 학생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는 점에서 추천위원으로 고려했다"며 권 후보의 중원대 교수 역임 및 육군 3사관학교 전쟁사 강의 등의 경력을 강조했다. 이동욱 후보에 대해선 "현직 기자 시절부터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추적했다"며 "'박정희 전기'·'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저작물 외 세월호참사 탐사취재 출판 등 사료를 고증한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동욱 후보는 1996년 <월간조선>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당시 검찰 및 진압군 등의 주장을 여과 없이 옮겨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관련기사 : '북한군 광주 남파설' 유포한 변호사, 5.18 조사위원이라니 )

오히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 등 다른 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후보야말로 제척대상"이라며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후보, 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이윤정 후보, 바른미래당이 추천 오승용 후보가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특별법 14조에 명시된 제척 사유 중 ▲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피해자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거나 ▲ 5.18 민주화운동 관련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위기에 몰리자 출구전략으로 야당 모독"

무엇보다 그가 강조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가 각종 불법사찰 위선행태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으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실정 위기에 몰리자 정치적 출구전략으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11일) "(한국당 추천) 차기환 후보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제척 사유가 많은 여당 추천위원에 대해선 아무 말 없이 임명하고 법률 요건을 갖췄다는 차기환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적 코멘트를 붙이는 것을 볼 때 청와대의 임명 거부는 공정하지 못했고 법률에 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와대가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이걸 정치적 카드로 썼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 등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의 결정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11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판단은 사실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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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