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난해 4월 10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아파치 레인지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한미연합사단의 최고 전사 선발대회에서 미군 장병이 부상자 모형을 끌고 오르막을 달리는 테스트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잠정 합의(preliminary agreement)를 이뤘다고 미국 CNN 방송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NN은 두 명의 미국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 한국이 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라 분담금을 10억 달러(약 1조1190억 원)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는 지난 5년간 부담해온 연간 약 8억 달러보다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정 유효기간은 1년(only a one year agreement)이며 1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CNN은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두면서 한미 당국자들이 올해 하반기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또다시 한국 측에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일단락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백악관 참모들의 걱정을 덜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한미 당국이 앞으로 남은 기술적 문제들(technical issues)을 신속하게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미국은 한국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재원들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리는 "한국이 달러로 분담금 액수를 제안했으며, 미국은 계약 기간 1년에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CNN은 그러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분담금 합의를 최종 승인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클 그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위기 대비를 위해 일정한 비용을 지출했다"라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대해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관련) 발언도 백악관 참모들조차 놀랄 정도로 즉흥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누가 알겠는가"라면서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전혀 논의한 적 없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31일 주한미군 철수나 방위비분담금 관련 내용이 미국과 북한의 협상 테이블엔 오르지 않을 거라 일축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한미 당국자 간) 한미동맹 관련 사항은 한미 간에 얘기하고 비핵화와는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도 지난해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미국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