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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2019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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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3세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면서, 정부도 이들 재벌 사주와 일가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 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적인 탈세를 포함해 해외 자금 유출, 일감 몰아주기 등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구글 등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다국적기업들이 국가 간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등 세금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주요 조세 정책의 핵심으로 '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투자에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과세는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능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다 공고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이어 "대기업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사적 유용,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과 증여,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 사치생활 영위 등에 강력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장, "재벌 일가 편법상속, 고소득층 해외자산 은닉 호화생활 강력 대응"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재벌 사주 일가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기업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사적 이익을 올리는 행위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금융상품을 통한 탈루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 재벌 일가에 대한 개인별, 친인척 관련 회사에 대한 지배구조와 재산변동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과 사주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5년마다 이어지고 있는 정기조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정 기업이나 사주일가에 대한 기획조사 등도 구체적인 탈세혐의 등이 드러나면 언제든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현재 배임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과 사주들은 세무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해외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 탈세도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해외에 자회사 등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해외 신탁과 펀드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있다. 한승희 청장도 "전문가 조력을 통해 지능적 역외탈세가 늘고 있다"면서 "국세청 조사 역량을 집중해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회피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검증하기로 했다. 구글 등 해외 IT 기업들이 국가 간 조세조약 혜택을 남용하거나, 의도적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 또 최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새롭게 호황을 누리는 고소득 사업자와 전문직 종사자, 임대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탈세 조사를 강화한다.   

이밖에 올해 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제외되거나 유예된다. 또 올해부터 저소득층과 청년층에 제공되는 근로소득장려금도 큰폭으로 증가한다. 작년에는 274만 명에 1조8000억 원이 집행됐고, 올해는 445만 명에 5조8000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한승희 청장은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는 세무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에도 세무검증 부담을 줄이는 등 세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