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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택시 4단체 대표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내부 문건 보도 관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고 임정남씨 장례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왼쪽에서 세번째) 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카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택시 4단체 대표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내부 문건 보도 관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고 임정남씨 장례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왼쪽에서 세번째) 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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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카풀 사태 관련 택시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택시단체 분열을 이용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에 택시단체들이 발끈했다.

'불법 카풀영업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에 참여하는 4개 택시단체 대표들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퇴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지난 10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해 숨진 고 임정남(64)씨 장례를 무기한 연기했다.

비대위는 이날 "(국토부는) 주무부처의 횡포로 내부 매뉴얼을 만들어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주도하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택시 업계 참여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택시업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여론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라면서 "카풀 문제가 야기된 이후 카풀업계에 유리한 언론 보도가 지속되고 사실 관계와 다른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100만 택시가족은 최우기 열사와 임정남 열사 뜻을 이어받아 불법 카풀 영업 척결을 위해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당초 16일 예정했던 장례를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앞서 <국민일보>는 지난 13일 국토부가 지난해 말 만든 '택시-카풀 갈등' 해결 방안 문건에 "향후 택시 단체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택시 단체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언론 등에 택시 단체 문제점을 지속 제기"라는 내용 등이 '향후 추진 계획'으로 담겼다고 보도했다. 추진계획에는 "택시 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내부 갈등이 점차 표출될 가능성 있음"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실제 비대위는 개인택시 조합원들로 구성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비롯해 법인택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법인택시 사업자들이 모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이해관계가 다른 4개 단체로 구성돼, 카풀 사태를 보는 관점도 조금씩 다르다.

국토부는 이날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국토부 내에서 논의 및 보고된 바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만약 본 사안에 대한 부적절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같은 해명에도 택시업계는 '국토부 카풀 문건' 내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은 이날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오늘 아침 농성장을 방문해 '우리는 안 했다, 내부조사해보겠다'고 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면서 "10년 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육성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때도 국토부가 4개 택시단체를 이간질하는 작업을 한 적 있어, 이번에는 그러지 말라고 민주당에 건의했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에서 카풀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고 임정남씨) 장례를 치를 순 없다"면서 "비대위에서 4차, 5차 집회(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일정을 결정해 빠른 시일 안에 우리의 한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카풀사태, #택시단체,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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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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