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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월 10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 불법파견 늦장 수사 규탄과 카허카젬 사장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월 10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 불법파견 늦장 수사 규탄과 카허카젬 사장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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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불법파견 방조하는 검찰청을 규탄한다. 불법방조 늦장대응 비정규직 다 죽는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늦장 수사 규탄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외쳤다. 비정규직지회가 한국지엠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지 딱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늦장 수사'라고 지적한 것이다.

금속노조와 한국지엠부평·군산·창원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1월 10일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과 하청업체 사장들을 불법파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64명(이후 1명 탈퇴)은 2018년 1월말 해고되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5월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자 과태료를 부과했고, 회사가 이의제기해 이는 현재 법원에 민사소송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13일 민사소송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카허카젬 사장을 소환 조사했고, 아직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고소고발 1년이 됐지만 검찰 판단이 나오지 않자, 노동조합이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한국지엠에서는 비정규직 해고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검찰이 방조 묵인하기 때문이고, 이는 검찰의 미필적고의에 의한 해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4월 3일 치러지는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정의당 여영국, 민중당 손석형 예비후보도 참석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회견문을 통해 "1년이 지났지만 수사 중이라는 말뿐 어떠한 소식도 없다.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된 지 13년 동안 한국지엠에서 불법은 아무런 제재없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자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해왔다. 그동안 한국지엠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고 덧붙였다. 과거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두 차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비정규직지회는 "1년 동안 비정규직은 해고되었다"며 "그 1년의 시간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고소장을 접수한 뒤로 2018년 초 군산, 부평, 창원 공장 500여 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를 당했으며, 2018년 하반기 부평2공장은 주·야 2교대근무에서 주간 1교대 근무로 축소되면서 연말까지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100여 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불법파견임에도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 이들은 "한국지엠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고, 2018년 2월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또다시 불법파견 정규직 판결을 받았다"며 "2018년 5월 28일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의 모든 비정규직노동자가 불법파견이며 직접고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2019년 1월 3일에는 부산고등법원에서 또다시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수천페이지의 증거가 있고, 이미 대법원을 비롯해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음에도 검찰은 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인가? 검찰의 시간끌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비정규직지회는 "검찰의 시간끌기에 노동자는 죽어간다"며 "검찰에게 이 사건은 귀찮은 업무로 여겨질지 모른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국지엠에 8000억 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이들은 "법원과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결이 줄을 잇고,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81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었지만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범법자에 의해서 비정규직이 해고를 당하는 적반하장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월 10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 불법파견 늦장 수사 규탄과 카허카젬 사장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월 10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 불법파견 늦장 수사 규탄과 카허카젬 사장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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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월 10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 불법파견 늦장 수사 규탄과 카허카젬 사장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사진은 조합원이 기자회견에 앞서 모여 논의하고 있는 모습.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월 10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 불법파견 늦장 수사 규탄과 카허카젬 사장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사진은 조합원이 기자회견에 앞서 모여 논의하고 있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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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깃발이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펄럭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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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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