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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1월 7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는 용역,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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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용역·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위원장 정대은)이 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내걸었지만, 전환비율이 낮아 여전히 '희망고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경남도가 낸 '직접고용 기간제 공무직 전환 추진 현황'을 보면 경남지역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전체 6956명 가운데 1571명만 전환되어 평균 전환율은 22.6%였다.

경남도는 기간제 인원 424명 가운데 115명(27.1%), 창원시는 1097명 중 198명(18.0%), 진주시는 784명 중 115명(14.7%), 사천시는 269명 중 14명(5.2%), 밀양시는 374명 중 48명(12.8%), 양산시는 583명 중 74명(12.7%), 남해군은 266명 중 21명(7.9%), 합천군은 226명 중 14명(6.2%) 등이었다.

나머지 시군은 20~40%대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거의 대부분 지자체마다 정규직 전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비율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아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정규직 전환사업을 추진해 왔다.

창원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 8월, 창원시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 1097명 중 1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창원시는 직접고용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데 이어, 2018년 10월 창원시에 간접 고용되어 있는 용역·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정에 들어섰다.

창원시는 용역·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아래 협의회)를 지난 2018년 10월 10일 개최했다.

"3개월재 협의회 열리지 않아... 전환 의지 의심스러워"

일반노조는 "아직 3개월째 협의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창원시의 정규직 전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턱없이 낮았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경남도청은 지난해 6월 2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 9월 19일 5차 회의를 끝으로 용역·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며 "용역·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3개월 가량이 소요되었다. 창원시 추진현황과 극명하게 비교되는 대목이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1차 협의회에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으로 직종과 이름을 올렸던 용역·파견 노동자들은, 협의회가 기약도 없이 열리지 않고 있어 혹시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비정규직들은 "창원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규직전환 완료시기를 설정하지 않은 추진계획은 당사자들에게 희망고문일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거나 '우선 공공부문에서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을 들었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며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나는 지금, 정규직 전환의 '희망'은 '고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이제 희망고문은 멈춰야 한다"며 "창원시 용역·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기약없는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용역·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명도 없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기자회견 뒤 일반노조는 허성무 창원시장 비서실을 찾아 서한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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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1월 7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는 용역,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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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 1월 7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의 안승구 비서한테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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