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가 '살인적인 통행료'로 논란이 인 가운데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이 "통행료 인하 가충분이 가능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경남도의원 시절부터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를 지적해온 김 이사장은 7일 언론사에 낸 자료를 통해 "앞뒤로 남겨 먹는 사모펀드에 거가대교 운영수익 혈세 낭비가 많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관련기사:
"하루 왕복 통행료 6만원... 40년간 36조 징수 거가대교는 특혜 폭탄")에서 제시했던 대책을 이날 자료를 통해 재차 소개했다.
"사업비 실사 등 다섯가지 해결책 있다"
거가대교는 2010년 12월 개통하여 대우건설 등에서 운영하다가, 2013년 11월 기존 최소운영수익보장(MRG)에서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전환하고, 새 사업자인 KB·GK해상도로 사모펀드 자산투자신탁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2017년 거가대교 통행료 운영수익은 829억 원이었고, ㈜지케이해상도로는 경남도와 부산시에서 운영수익보조금으로 566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이자비용으로 지출한 648억 원을 포함하여 모든 운영 경비를 제외한 당기 순이익은 190억 원이다.
그는 "2017년 829억 원의 통행료 수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남과 부산에서 보조금으로 566억 원을 지원 받으면서도 순이익을 190억 원이나 발생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사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는다는 사유로 높은 금리로 249억 원 챙겼다는 것도 문제이다"고 했다.
거가대교 통행료에 대해, 그는 "통행료를 시스템에 의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로 결정한 것이고, 총사업비도 실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개량사업비를 산출하여 협상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과 경남 측 접속도로 등 7800억 원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실제 교통량보다 예측교통량을 부풀렸으며,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통해서 3300억 원의 하도급 단가 차이를 확인했을 정도로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교통탄력도를 실시하라고 하는 감사원의 권고조차도 수용하지 않았고, 폭리를 취하는 구조로 만든 것이며, 운영사는 1조 원도 안되는 돈을 투자하고 40년 동안 36조가 넘는 돈을 수익하도록 만들었"고 했다.
김해연 이사장은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실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민자사업자의 사업비에 대한 실사가 있어야 한다"며 "당초 정확한 투입 금액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개량사업비를 협상에 의해 한 것이기에 정확한 투입 내역을 실사하여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한다. 그러면 적절한 통행료가 산출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그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기채를 발행하여 저금리로 인수하는 방법이 있다"며 "민자업자가 차입하는 금리는 낮아도 4% 이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기채는 2%에 불과하다. 그리고 경남도는 창원터널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인수해서 운영한 경험이 있다. 행정에서 운영하면 별도의 이윤과 세금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만 해도 한 해에 수백억 원이 된다"고 했다.
그리고 거가대교의 침매터널은 정부에서 군사적 목적을 위해 요청한 것이기에 정부부담을 늘이는 방법이 있다고 그는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거가대교는 재정지원금 4473억 원 중에서 지방비(부산·경남) 3131억 원을 부담하고 국비는 9.3%인 1342억 원에 불과하다"며 "반면 인천대교의 경우 48%인 5262억 원을 국비로 지원했다. 국가가 군사작전상 필요해서 침매터널을 요구하고선 내몰라라 하는 것도 맞는 행동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거가대교를 국가 지원 지방도 58호선을 국도로 승격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거가대교는 부산과 거제를 잇고 있기에 두 도시에 걸쳐있는 노선이기에 요건은 갖추고 있다. 그래서 국도로 승격시켜 정부가 인수한다면 자연스럽게 무료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통탄력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요금이 어느 정도일 때 가장 많은 통행량이 되는지를 실제로 예측해서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적절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