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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민족 대도약 길에 함께 해달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2019년은 새로운 100년, 한반도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중대 분수령의 해가 될 것이다”라며 “정치권과 언론인 모두가 심기일전해 민족 대도약의 길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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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3일 오후 2시 53분]

"지난 연말 우리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윤창호법, 김용균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나름의 성과라고 평가해주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죽음과 국민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중략) 300명 국회의원이 선제적 입법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국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 전반기 활동을 반성했다. 그는 "'송파 세모녀법', 예술인 복지법인 '최고은법'과 '조두순법'도 그랬다"라며 "남은 후반기 국회 임기동안 국민의 삶을 더욱 소상히 살피겠다, 선제적인 민생입법에 매진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의장은 이어 기자들과 한 질의응답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법을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선제적 입법이 모범 답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빠르게 하되 주도면밀하게 해야 한다, 소위가 더 자주 많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상임위 소위가 더 활성화 돼 밀린 법안들이 속속 정리된다면 김용균법 같은 법안도 문제점 없이 잘 통과될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의원외교 필요, 외유성 안 돼... 선거제 개혁, 투표율 따라 의원수 정하는 게 원칙"

문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한 견해도 내놨다. 그는 "정부가 못하는 틈새가 있기 때문에 의원 외교는 강화돼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외유성 출장 등 제도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외교가 (국민들에게) 외유성으로 비쳐선 안 된다, 일단 바깥에서 피감기관이 주는 돈으로 가는 건 아예 막았고 꼭 필요할 때는 자문위 심사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 의원외교활동 자문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고도 설명했다. "의원외교(출장) 시엔 자문위원회를 다 거치도록 하고, (출장 뒤엔) 언제 뭘 했는지 정확히 적힌 보고서를 꼭 첨부해야 인정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게 문 의장의 생각이다. 그에 따르면 자문위와 관련한 규정은 이미 통과됐고, 위원 구성을 연초에 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 의장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1%라도 올랐으면 한다, 그래서 (논란이 있던) 특수활동비를, 꼭 필요한 부분 빼곤 완전히 폐지했다"라며 "나머지 다른 예산도 공개 원칙, (국민이) 필요할 때 원하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는 큰 틀에서의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지만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은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 개혁"이라며 "대원칙은 국민의 원하는 투표율 비례대로 (정당별) 의원 수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어려우면 최소한 그에 가깝게라도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장으로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며 "(결국) 정개특위 1·2·3안 세 가지 중 하나가 되는 건 분명하고 대원칙 틀에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몇십 년 정치개혁 중 제일 가는 효과, 이것만 되면 정치 상황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 관련 세간의 우려를 인식한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작년 한국 경제의 수출 등 경제지표는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저변의 민심은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소통이 중요하다,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며 미래로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