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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위해 국방부 찾은 문 대통령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주제로 열린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의 보고를 받고 국방개혁, 한미공조, 남북 협력 시대의 국방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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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국방예산 사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다"라며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국방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2019년도 국방예산은 총 46조 6971억 원으로 2018년에 비해 8.2% 증가했다. 지난 2008년 8.8%가 증가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국방예산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31조 3238억 원, 방위력 개선비는 15조 373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5.7%와 13.7% 늘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미간 공조 속에서 남북간 군사합의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 등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직은 잠정적 평화... 내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해야"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평화'의 이야기로 시작됐다. 그는 "지난해까지 한반도는 긴장과 대치로 일촉즉발 전쟁위기의 상황이었다"라며 "불과 1년 만에 남과 북이 한반도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회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9.19 군사분야 합의를 이뤄냈고 남북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했으며 최근에는 시범적 GP 철수와 JSA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이행해나가고 있다"라며 "DMZ의 오솔길에서 남과 북의 장병이 손을 잡았다, 화살머리 고지에 길이 열리고 한반도의 숨통도 열렸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라며 "올 한 해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은 잠정적 평화다"라며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으나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라며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된다, 2019년 한반도 평화 시대로 나가는 데 우리 군이 강력한 안보태세로 뒷받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국방개혁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된다"

'평화'에 이어진 화두는 '국방개혁'이었다. 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국방과 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라며 "국방개혁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된다,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방개혁의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이다"라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게 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다"라며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국방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군의 과학화, 첨단화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다"라며 "2019년도 예산에 방위력 개선비도 사상 최대인 15조 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7% 증액됐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증액된 방위력 개선비 예산 중에는 과학화와 첨단화 예산도 포함돼 있어 우리 군의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국민들이 준 예산이다, 군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국방력 증강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노력도 계속해 기울여 달라"라며 "남북간 군사합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공조 속에서 추진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장병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애국심과 충성심 우러나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국군 장병'이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출발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라며 "국방부는 장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복지를 증진하는 포용국방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청년들에게 군복무가 사회로부터의 단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며 "이와 함께 군인권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제도 개혁 등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군 장병은 우리 국방과 안보의 전부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고 나갈 주인공이다"라며 "장병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군에 대한 충성심이 우러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심어린 애국심과 충성심이야말로 강한 국방력의 뿌리다"라는 말로 모두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