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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다 모씨(좌측 3번째) 일본 도쿄의 조선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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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모씨는 재미동포로 지난해 11월 일본 조선대학교에서 주최한 조선학교와 역사탐방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조선학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일본을 방문하고 나서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아베정권의 조선학교 탄압과 재일동포 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차별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동안 몇 차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내렸으나 아베정권은 일본의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조선학교 학생들을 제외,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내년 1월 16-17일 유엔 아동심리위원회의 일본 심의기간에 그는 조선학교 어머니회와 더불어 직접 제네바를 방문하여 국제사회와 해외동포들에게 조선학교가 받고 있는 차별과 탄압에 대하여 호소할 예정이다.

그는 현재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의 함석헌사상연구회 대표이자 세월호평화시민연대(Sewol-Peace-Ring, 아래 S.P.Ring)의 회원으로도 적극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7일부터 린다 모씨와 재일조선학교차별 문제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재일조선학교, 심각한 교육권 침해상황에 있다

-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일본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재일조선학교가 2013년부터 배제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교육보조금 지급도 중단됐다. 지금 재일조선학교가 심각한 교육권 침해상황에 있다. 아베정권이 이렇게 재일조선학교를 차별하고 탄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의 발발로 일본민주당 내에서 조선학교의 배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자민당의 집권과 동시에 '조선학교 지정불가'와 '고교무상화 대상에서의 제외'를 공포, 시행했다.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교육 정책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미군정시절엔 조선학교 폐쇄명령도 받았다. 식민지시대부터 일본에 남아있던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아베의 우익정권에서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지난 6월 후쿠시마 미즈호, 사회민주당 참의원 의원은 "외국인 학교를 포함 모든 일본의 고등학교가 무상화의 혜택을 받는데 조선고급학교만 제외된 것은 행정이 만든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행정차별은 없애야 한다"고 일본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베정권이 조선학교에 대한 이런 행정차별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는가.
"지난 2002년 일본인 납치문제와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을 핑계로 아베정권은 조선학교가 반일교육을 하고 친북적인 사상교육을 한다고 왜곡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일본 자위대 확대를 위한 재정 문제 때문에 식민시대 때처럼 조선학교가 희생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어리석고 짧은 생각이었고, 곧 반성했다.

최근 일본조선학교 어머니회 회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때 회장님은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평생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우익정권이 조선인을 인종차별의 대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즉 일본극우정권은 재일 조선인들을 전멸시키고자 꾸준히 정책을 시행해왔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조선학교의 교육비 지원 차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다. 이런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일 조선인들의 고통과 불안이 얼마나 절실한지 실감했다.

조선학교 어머니회 회장은 일본정부가 조선인들에 대한 차세대 교육을 중단시키면서 (재일 조선인을) 이등국민으로 고착화시키려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을 것 이라고 결의를 밝히기도 하셨다. 나는 지난해 재일 조선인들을 만나면서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면 일본에서 조선인들의 지위도 인정받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조선인들이 가장 남북의 통일을 절실하게 바라는 해외동포라고 느꼈다."

- 이번 고교무상화 재판에서 피고인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요점은, 조선학교에 취학지원금을 지급하면 '북한, 조선총련'에 유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 학교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히로시마와 도쿄의 법원은 둘 다 이 논리를 추인해 원고(조선인학교) 패소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911년 조선교육령 칙령을 보면 일본인에 비해 조선인의 교육연한을 줄였다. 일본인 아래서 조선인이 일본인을 보조하는 피식민을 육성하려고 했던 의도가 명백하다. 지난 2010년 일본에서 고교무상화 정책이 시행되었고 2013년에는 일본과 외교가 되어있지 않은 대만외국인학교에까지 확대 시행됐다. 그러나 주한외국인 학교 중 오직 조선학교에만 일본정부가 고교무상화를 제외했다. 이는 일본정부가 일관되게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을 적대시하고 억압하여 폐교하도록 몰아부치는 의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2년 아베정권의 시모무라 문부과학 대신은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는 점, 조선총련이 교과내용과 인사,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들어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으므로 고교무상화 불지정 방침을 한다'라는 요지를 밝혔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베정부의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제도 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정책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쳤다. 더 나아가 '국민의 이해' '시민의 이해'를 명목으로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정당화되는 사태가 일본사회에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베는 조선학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

- 반면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지난 2017년 7월 28일 일본정부에 대해 오사카조선고급학교에 대한 취학지원금 지급에 관한 불지정 처분을 취소할 것, 이 학교를 취학지원금 지급 대상 학교로 지정할 것을 명하는 원고 전면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오사카 조선학교의 경우엔 다시 일본정부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지난 2017년 1심판결의 승소로 다른 지역의 재판에도 승소를 기대하는 바람이 있었다. 하지만 2018년 9월 28일 최고심판에서 패소했다. 판결의 배경에 북조선과 일본의 정치적인 관계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다. 아베가 국제사회에는 북조선과의 대화를 요구하면서 국내에서는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조선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진보적인 마이니치신문은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조선인 학교는 8년간 제외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 지난해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정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대한민국 43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유엔에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시정을 촉구하는 연대보고서를 한달 앞선 7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 그 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아베정권은 국제사회의 권고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국내 정치에 일체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되레 그들의 차별 정책을 법원에서 확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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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조선학교 복도에 붙어있는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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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조선학교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오는 2019년 1월 16일~17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어린이 권리조약> 대 일본국심사위원회 방청을 위해 도쿄중고어머니회의 대표와 함께 스위스를 방문한다. 스위스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지?
"지난 11월 4일 일본 문부과학성에 고교무상화 차별정책에 대한 철폐를 요구하는 해외원정시위가 있었는데 그 때는 한국 국내 단체와 독일과 미주해외동포들이 참여했다. 이번 제네바 방문은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라고 들었다.

지난 9월 오사카 최고재판에서의 패소로 다른 지역에서의 재판결과가 예상되는 시점에 제네바에서 피해 원고자의 호소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을 응원하고 함께 행동해 주고 싶어서 무조건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1월 16-17 양일동안 유엔 아동권리 심사위원들에게 조선학교의 사정을 알리고, 차별받는 고통에 대한 홍보와 로비 활동을 함께 하려고 한다."

- 스위스에서 일정 후에 유럽지역에서 조선학교 문제를 알리는 간담회를 해보려고 찾는 중인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
"독일 보흠에서 동포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생각하고 있고, 영국이나 다른 유럽지역에서의 간담회를 찾고 있다. 유럽 지역에 거주하시는 한인동포들의 관심과 도움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간담회에 관심이 있는 동포들이 이 기사를 읽고 연락 주시면 우리 일행이 기쁘게 찾아뵙겠다."

- 지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구촌 동포연대, 몽당연필,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43개 시민단체는 "일본정부는 이미 유엔으로부터 수차례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의 침해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촉구한바 있다. 일본정부가 이렇게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지난 여름 오사카 간사이공항에서 조선학교 학생들이 북조선에서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소지품과 선물을 압수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대사와의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이어 학생들의 소지품 반환과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의 질의서를 10차례 전달했지만 단 한 번도 대답을 받은 적이 없다.

서울 한복판에서 매년 12월이면 일본왕의 생일파티가 열리는데, 우리나라 주요인사들이 참석하고 있다. 마치 식민지 나라에서 피식민지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행사가 여전히 진행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본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듣고 한국 시민단체의 요구는 물론 재일 조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국을 존중하고 외교관계를 하고자 한다면 서울에서 열리는 일왕 생일파티를 중단하고, 위안부와 강제징용재판 등에서 국가 대 국가로서의 강력하게 요구해야 일본정부의 태도가 바뀔 거라고 믿는다."

- 아베정부가 다른 외국인 학교의 경우는 학력을 인정하지만 유독 조선학교만 학력을 인정하는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일본 우익정권의 세습정치 가문을 이룬 아베 총리 조부와 기시노부스케 외조부의 영향으로 아베는 아직도 재일동포를 자신의 식민지 국민으로 이용하려는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오마이뉴스 독자들이 아베정권의 조선학교 차별 문제에 대해 돕고 지원할 방법이 있다면?
"현재 제네바 방문단을 준비하고 있는 조선학교 어머니회에서는 동전 모으기를 통해서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동전이라는 적은 금액이라도 환영한다는 절실함이 들어있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다. 독자들이 조선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벗고 우리 민족교육을 위한 그들의 투쟁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내가 속한 Sewol-Peace-Ring 세계시민연대(S.P.Ring)에서는 유럽지역에서의 간담회 유치와 제네바에서의 홍보활동, 방문단을 위한 후원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모임에서도 후원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