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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지역 청년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노·사·민·정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우승호(더불어민주당, 비례) 대전시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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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청년노동정책에 대해 당사자들인 청년노동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중장기 청년노동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홍춘기)는 4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우승호(더불어민주당, 비례) 대전시의원과 함께 '대전지역 청년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노·사·민·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만19세-35세 대전지역 청년노동자 4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주제발제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정현우 노동인권강사에 따르면, 402명의 청년 노동자 응답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97명으로 24%에 불과했다. 기간제가 109명으로 27%, 단시간 노동자가 87명으로 22%, 무기계약직이 39명으로 10%를 차지했다.

정규직의 임금현황을 보면 연봉기준 2000-2800만원 미만이 35%로 가장 많았다. 2800-3500만원 미만이 27%, 1500-2000만 원 미만이 21%였다. 1500만 원 미만 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였다.

비정규직(250명)의 연봉은 1500만원 미만이 177명으로 70%나 됐다. 이들 중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정현우 강사는 지적했다. 또한 2000만원 미만이 40명으로 16%, 2800만원 미만이 20명으로 8%를 차지했다.

1일 평균 노동시간으로는 1일 8시간이 13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시간이 56명, 9시간이 40명으로 응답했다.

부당한 행위에 대한 경험은 무급노동이 88명(16%)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시급미달 45명(8%), 인격모독 37명(6%), 차별 32명(6%), 4대보험미가입 30명(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성추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청년도 15명(3%)이나 됐다.

이러한 청년들의 지출항목을 보면, 식비 29%, 교통비 10%, 주거비 10%, 통신비 9%, 문화비 9%, 의복비 7% 등 수익의 대부분이 실생활비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 인지도에 있어서는 '청년취업희망카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응답이 49%, '청년희망통장'에 대해 '처음 듣는다'는 응답이 53%에 달해, 절반 이상의 청년노동자들이 청년정책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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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지역 청년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노·사·민·정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우승호(더불어민주당, 비례) 대전시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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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발제에 나선 홍춘기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은 "통계청 자료를 통해 전국 청년노동자의 고용동향을 비교해 볼 때, 대전지역 청년고용율은 전국 고용율에 못 미치고 있다"며 "특히 20-29세 고용율은 전국 57.1%인데 비해 대전은 53.5%로 전국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실태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청년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며, 저임금노동자임을 알 수 있다. 청년고용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년문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프랑스의 청년보장제도와 서울·성남의 청년정책 등 많은 사례를 살펴보면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노동 정책대안으로는 '청년 저임금문제 해결'과 '청년일자리 창출', '부당노동행위 근절', '실업금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정부 영역에서의 대안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의 청년정책대안으로 ▲중장기 청년도동정책 수립 필요 ▲공공기관의 선도적 좋은 일자리 마련 필요 ▲새로운 청년고용정책 필요(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 프로그램 지원, 산업단지 근무환경개선사업, 직업훈련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끝으로 "청년문제는 고용정책으로만 해결 될 수 없다. 주거문제, 복지문제 등 다양한 접근 속에서 청년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 고충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최악의 청년실업율과 경제 빈곤 속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연애, 결혼, 취업, 육아 등 자신들의 꿈도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면서 "일용직 노동을 줄이고, 청년중소기업육성하고, 정규직을 확대하고, 대학등록금 인하·결혼·취업·주택 지원 등 다양한 청년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청년정책이 곧 미래의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승호 대전시의원,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영연 법무법인 여는 공인노무사, 김영진 대전혁신청 사무국장, 김채란 대학생 등이 토론자로 나서 '청년정책의 홍보 방법', '청년노동자 인권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