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27일 오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14개 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시 최고정책회의가 개최 되었다. 오 시장은 시민을 향해 봉사하자는 의미로 부산 지역 기업이 생산한 신발을 전달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이거 정상회담하는 거 같지 않나?"

27일 아침 부산시는 바쁘게 돌아갔다. 시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는 공무원들이 분주히 오가며 마지막까지 서류와 마이크 음량을 점검하고 또 점검했다. 공무원들은 마치 정상회담이라도 준비하는 기분이라고 했다. 한쪽 벽에 세워진 대형 포토월에는 '확 나누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쓰여 있었다. 시가 가진 권한과 예산, 정보를 나누겠다는 의미였다.

'나눔'의 대상은 부산의 각 자치구·군이다. 권한은 나누겠다고 했지만, 무게는 더하기 위해 이 자리의 이름을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라고 부르기로 했다. 회의 테이블은 둥글게 배치했다. 공을 들여 준비한 티가 역력했다.

이날은 부산의 자치구·군 단체장들과 부산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만나는 첫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강조해온 협치 방식으로, 부산시는 이를 '자치구 중심 오거돈식 부산형 분권 모델'이라고 표현했다.

시장이 기초자치단체장들과 만나 정책을 논의하는 모습은 이전의 부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수평적 관계보다 사실상의 상하 관계로 예산과 권한을 틀어쥔 부산시가 결정하면 자치구·군은 이를 따라야 하는 구조였다.

당연히 각 자치구·군별로 지역의 사정을 모르는 정책이 많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장인 노기태 강서구청장은 "그전에는 연말에 시장과 송년 간담회를 갖는 정도였다"라면서 "그동안 시의 일방적 행정에 우리 구청장들은 상당히 당황하고 소통 부재에 사실상 불만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무상급식 합의 이뤘지만, 한국당 구청장들 끝내 비협조

협력을 다짐한 이날 첫 최고정책회의에서 부산시와 기초단체장들은 합의문을 통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자치 재정권 확립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회의를 단발성이 아니라 적어도 반기별로는 1번씩 연다는 정례화에도 합의했다.

특히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자치구 편성에 전격 합의하는 성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미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교 1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부산시 본예산이 편성된 상태이지만, 그 부담을 어떤 식으로든 자치구와 나누어진다는 데 큰 틀의 동의가 이루어진 셈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숙제도 있다. 초당적 협력을 다짐한 모습과는 달리 '비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날 합의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공한수 서구청장과 무소속인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정 등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당 소속인 강성태 수영구청장도 회의장을 찾기는 했지만, 고교 무상급식이 담긴 합의문에는 끝내 서명을 하지 않았다. 결국 16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13개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만 합의문에 동의한 모양새가 됐다.

부산시는 향후 미온적인 태도의 자치구·군과의 협치 틀도 꾸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부산시와 구와의 관계를 일방적인 상하 관계라든지 하는 낡은 구조적 관점으로 지탱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부산시와 자치구는 수평적 동반자 관계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동반자로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