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쟁점 토론회"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 김시연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주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쟁점 토론회'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비롯한 정부 대책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비롯한 사립유치원 쪽 주장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이범 민주연구원 교육혁신본부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을 비롯해 김거성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를 세상에 알린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토론회에도 한유총을 비롯한 사립유치원 쪽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지난 14일 국회에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한유총 주관으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 내용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관련기사: 한국당 의원-한유총 "내 재산 왜 맘대로 못하나, 공산국가냐"). 

"학교 만들어 장사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 보낸 정부"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한유총) 토론회는 사립유치원이 보장해야할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과 직결된 공공성을 부정하고 유치원 원장 개인 재산만 강조하는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궁극적인 저의는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과 손을 잡고 정치적이고 이념적 정쟁을 촉발시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발목을 잡기 위한 일종의 '버티기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달라는 한유총 주장에 대해, 김남희 참여연대 변호사는 "유치원은 비영리기관이어서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도 안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설립자의 사유재산이라는 건 모순된 주장"이라면서, "회계 원칙상 자기 소유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영리 사업자도 스스로 건물임대료를 받아갈 수 없는데, 비영리기관인 유치원에서 설립자가 자가임대료를 요구하는 건 회계원칙이나 법적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사태의 근원에는 쉽게 유치원 시설을 늘리려고 사실상 투자 목적으로 유치원 설립하는 걸 방치해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을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역시 "사립유치원 비리는 학교를 만들어 장사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 정부에 1차적 책임이 있다"라면서 "장관이 새로 와도 행정 관료들은 유아교육 공공성 제고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면서 이른바 '이중권력'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3년 동안 경기지역 사립유치원의 특정감사를 진행했던 김거성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때 돈벌이 수단으로 쓰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런데 사립유치원들 일부가 법에 따른 학교로 인가를 받았지만 '자영업자'가 되어 아이들을 수단을 삼아 돈벌이에 몰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큰사진보기
▲ 한유총 주최 토론회 참석한 김순례 의원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독과점 이윤 추구하는 대형 유치원 목소리 커... 한유총 각개격파 가능"

김 전 감사관은 "지금과 같이 기득권을 위해 비리 구조를 유지하려 든다면 사립유치원은 더 이상 국민들 앞에 설 땅을 잃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사립유치원 스스로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감사관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이 전체의 56.54%(11월 15일 현재)에 달하는 점은 고무적인 결과"라면서, "동류집단으로부터 참여하지 말라, 다시 탈퇴하라 등 압박을 무릅쓰고 끝까지 이에 참여한 사립유치원들은 국민들에게 그 자정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아교육계의 자정노력에 회의적이라고 밝힌 김용일 교수도 "한유총 역시 단일대오가 아니어서 정부에서 진정성 있게 접근하면 각개격파가 가능하다"라면서 "지금 가장 목소리 큰 곳은 유치원을 프랜차이즈처럼 운영하면서 독과점으로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고, 유아 교육에 진정성 있는 분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유아교육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50% 이상(정부 목표는 2021년까지 40%)으로 늘리고, 현재 사립중고등학교처럼 모든 경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공영형 사립유치원을 30% 안팎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립유치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부지원형'은 과도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줄이는 대신 현재 사립초등학교처럼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형 사립유치원을 1% 정도 두자고 제안했다.

"10만 원 더 내고 영어유치원 다녀라?"... '변칙 폐원'에 강력 대응 요구

최근 경기도 안양의 한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고 영어유치원(유아 영어학원)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등 '변칙 폐원'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궁수진 활동가는 이날 "이번 사태에 뒤이어 유치원 이전이나 영어유치원으로 변경 등 변칙 폐원 제보가 쇄도하고 있어 교육부에 문의했더니, 변경 인가는 되도록 안 되게 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면서도 "학부모가 원하면 어쩔 수 없으며, 만일 학부모 입장에서 부모 부담 교육비에 10만 원만 더 내고 영어유치원으로 변경될 수 있다면 아이들을 보내겠느냐 되물었다"고 지적했다.

남궁 활동가는 "해당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유치원이 변경인가나 이전한다고 하면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없는 한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들을 보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폐원 신청서를 기다릴 게 아니라 변칙 폐원을 통보하는 유치원에게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을 예고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