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원자력 발전 안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17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는 결국 중단되었고 시안이 중요해 재개 여부를 공론화하기로 결정한다. 이번 공론화는 단순히 원전 건설 여부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의 원자력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지난달 15일, 최종 조사 결과 신고리 원전 5,6호의 건설 재개가 확정되었다. 건설 재개 쪽을 선택한 비율은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 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공론화가 끝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간다. 원전에 대한 관련된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고 시민들의 관심도 점점 식어갔다. 이번 기사를 통해 공론화에서 재개 측이 주장한 입장을 정리하여 이번 선택의 의의를 상기하려고 한다.
 
재개 측은 원자력 에너지 대체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와 다른 에너지원의 특징을 근거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전체 에너지의 30%가량을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는 석탄으로 생산되는 에너지양 39.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가스(LNG)로 생산되는 에너지는 22.4%,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원이 생산하는 에너지는 2.3%에 불과하다. 한편 각 에너지원은 장단점이 있어서 이 비율을 크게 조정하긴 힘들다. 석탄은 저렴하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환경 파괴적인 에너지원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부각되는 현재 시점에서 석탄 사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가스는 석탄에 비해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모든 가스는 수입되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스 사용량을 증가시킨다면 가스 수출국이 악의적으로 가격을 조정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어진다.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개발 비용이 비싸고 날씨의 영향을 받는 등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자체 생산하는 전기는 사용하는 전기의 5%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요한 전기의 95%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대책 없이 중단한다면, 전기 에너지 안정적 확보는 불투명해지는 것이다.
또한 재개 측은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원자력 발전 국민이 우려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것이다. 일반이 생각하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가 발생시키는 방사선의 위험성,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생길지 모르는 잠재 위험, 핵 폐기물이 그것이다.
먼저 방사선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한다. 치료나 발전에 의해 생기는 인위적인 방사선을 말고도 우리 몸속에서도 방사선 등 자연 방사선이 존재한다. 한국 원자력 문화제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의 자연 방사선량 평균은 2.4mSv/년이다. 우리나라의 지역간 자연 방사선량은 강원이 3.44mSv/년으로 가장 높고 경기 3.25mSv/년, 서울 3.15mSv/년으로 그 뒤를 이으며, 부산이 2.32mSv/년으로 가장 낮게 조사된다. 원전에 의해 발생하는 인공 방사선량은 이런 지역 간 차이에 현저히 못 미친다. 원전 주변 목표 방사선량은 0.05mSv에 불과한 것이다. 이 수치는 12시간 이상의 비행에서 받는 0.07mSv보다 적은 수치이며 암 치료에 발생하는 방사선량인 약 6,000mSv 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치이다.
원자력발전소는 핵무기처럼 폭발하지 않는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핵원료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여 핵무기처럼 폭발하지 않는다. 폭발로 인한 직접적 사망자의 수는 극히 적은 것이다. 실제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직접적 사망자는 폭발이 아닌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하였다. 이 또한 방사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방제복을 입지 않은 상채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자료 사진을 보면, 일반 화제 사고와 유사한 불기둥을 살펴볼 수 있다. 흔히 상상하는 핵버섯을 동반한 폭발사고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과 핵폐기물 문제는 무시할 수 없다. 인류는 두 번의 원전 사고를 겪고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 중으로 퍼지는 방사능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핵폐기물은 콘크리트 등으로 밀봉해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런 처리 방법은 일시적일 뿐 핵폐기물이 발생시키는 방사능을 처리하지 못한다. 핵폐기물의 독성은 10만 년 정도 지나야 안정화된다고 한다. 이런 핵폐기물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감히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원자력 에너지 사용 중단 시기를 2078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선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필연적이다. 원자력 발전을 지금 당장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하지만 방사능 누출과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할 순 없는 것이다. 신고리 5,6호 원전 건설의 재개에 대한 공론회는 끝났다. 하지만 우리는 인류를 위해 원전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