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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 토론회가 열렸다.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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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가짜뉴스가 퍼지는 방식이다. 생산되는 과정도 다르지 않다. 사실 확인 없이 글을 복사해 옮겨붙이는 식의 언론 보도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1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는 '태양광 가짜뉴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복사, 옮기기... 사실 확인 없는 언론보도

구체적인 사례도 발표했다. 임 대표가 소개한 태양광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 방식은 이랬다.

지난해  6월 21일, 미국의 '환경 진보(Environmental Progress)'라는 찬핵단체의 누리집에 태양광 패널의 환경 문제를 지적하는 짧은 글이 게재됐다.

"태양광 패널은 동일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보다 300배 이상 독성폐기물을 발생시킨다. 태양광 패널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크롬, 카드뮴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손상할 수 있는 납과 같은 유독한 금속이 포함되어 있다. 세 성분 모두 식수공급원에 버려진 전자폐기물로부터 침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한 대학생이 쓴 글이다. 임 대표는 검증되지 않는 이 주장이 이역만리 한국으로 건너와서는 사실인 것처럼 보도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글을 인용하며,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함유된 태양광 폐패널 처리 대책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일부 신문이 그대로 실었다. 이렇게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범벅이라는 '태양광 괴담'이 퍼졌다는 것.

임 대표는 "우리나라에 보급된 태양광 패널에는 크롬과 카드뮴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전선 연결을 위한 극소량의 납만 사용하고 있다"라며 "패널은 결정질 실리콘 전지를 사용하는데, 여기엔 유리가 76%, 폴리머가 10%, 알루미늄 8%, 실리콘 5%, 구리 1% 등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10만년 이상 방사선을 방출하는 고준위 핵폐기물과 전선 연결에 사용된 극소량의 납을 제거하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거의 전혀 없는 태양광 폐패널을 동일한 독성폐기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컴퓨터와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에서 사용하는 중금속류들은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등을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은 입장이었다.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문화일보>의 '중금속 범벅 폐태양광 패널 폭증...무방비로 매립만'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산자부는 "일반적으로 폐 태양광 모듈에는 중량기준으로 0.1% 이하의 납이 포함돼 있다"라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뮴-텔루라이드를 태양광 박막전지의 소재로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임 대표는 "해당 글에선 또, 1GW 핵발전소가 연간 27t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GW 경수로에는 연간 200~350(270~500t)㎥의 중저준위 폐기물과 약 20㎥(27t) 가량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확인 없이 인용해 보도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일까? 임 대표는 언론사들이 '펙트체킹'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사에 자료출처(관련 링크 포함)를 표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중립성과 증거 기반적 판단에 기초한 가치 배제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광고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는 부정적, 핵에는 긍정적
 
임송태 대표가 태양광 가짜뉴스 사례로 발표한 내용
 임송태 대표가 태양광 가짜뉴스 사례로 발표한 내용
ⓒ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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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이 태양광에 대한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부정적이고 '찬핵'에는 긍정적인 보도를 하는 이유는 '광고' 때문이라는 것.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 팀장은 "지난 2017년 상반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광고비로 지출한 금액은 50억 6570만 원으로 2016년 한 해 수준에 도달했다"라며 "탈핵을 실행하려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광고홍보비가 폭증했다"라고 했다.

이어 "올해도 크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으며, 1~8월까지 집행한 인쇄매체 광고비가 전년보다 3억 원가량 늘어난 10억 4877만 원에 달한다"라며 "<조선>, <동아>에 한수원의 광고가 매년 몰리면서 이들이 찬핵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달 <노컷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언론사 광고 집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수원은 인쇄 광고비로 <조선일보>에 1억 2938만 원을 집행했다. 가장 많은 금액이다. 다음은 <동아일보> 1억 670만 원, <서울신문> 7560만 원, <문화일보> 6804만 원, <한겨레> 6150만 원, <서울경제> 4836만 원, <중앙일보> 4536만 원, <한국경제> 4275만 원, <매일경제> 4205만 원, <헤럴드경제> 4126만 원 순이었다.

한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쇄 언론 광고에 모두 10억 4877만 원을 집행했다. 언론사별 광고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각각 4402만 원, 한겨레 4215만 원, 경향신문 3700만 원, 중앙일보 3402만 원, 서울경제 3375만 원, 한국경제 3375만 원, 국민일보 3335만 원, 서울신문 3024만 원, 원자력신문 3000만 원 순이었다. 

지난해 윤종오 전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까지 한수원은 언론사 광고와 지역단체 후원비 등 홍보비로 총 204억 원을 사용했다.  

이봉우 팀장은 "보수언론이 언론의 기본 덕목인 객관성까지 무시하면서 '찬핵'에 매달리는 배경에 광고가 있다"라며 "기성매체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침체기를 겪는 가운데 광고는 더 절실한 생명줄이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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