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목표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월 12일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쌀 목표가격 '밥 한 공기 300원' 보장하고, 수확기 쌀 방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쌀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80kg)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앞으로 5년간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해로, 올해 결정이 되면 향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3년 19대 국회 때 쌀 목표가격 21만 7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때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지금은 2만 1000원이나 내려간 것이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논평에서 "2013년 19대 국회,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 21만 7000원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입법 발의 했었다"며 "쌀 생산비 상승과 물가상승률 반영, 최소한의 농민소득 보장이 그 근거였다. 그런데 5년이 지나 여당인 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정한 쌀 목표가격이 19만 6000원이다"고 했다.

이들은 "당정협의회에서 정한 쌀 목표가격 19만 6000원은 5년 전보다 8천원 오른 가격이다. 환산해보면 쌀 1kg에 2450원이고 밥 한 공기245원 정도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5년 전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농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쌀값은 농민에게 최저임금과 같다. 5년 만에 고작 8천원 인상된 가격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라니 농사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5년 전 민주당이 주장한 '쌀 생산비 상승, 물가상승률 반영, 최소한의 농민소득 보장'을 근거로 적용하면 쌀 목표가격이 최소한 '밥 한 공기 300원', 1kg 3000원, 80kg 24만원은 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지금 더욱 시급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수확기 쌀 방출 계획이다"며 "농민들은 올해 폭염과 가뭄을 견뎌내고 쌀 수확을 마무리 하고 시장에 쌀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가 '쌀값 폭등'이니 '물가관리'니 하며 수확기에 재고쌀을 방출하겠다는 것은 농민보고 죽으라는 것이다"고 했다.

이들은 "서민경제에 가장 큰 부담은 집값이고 임대료다. 통신비에 대한 부담도 만만찮다. 그런데도 물가관리 한다며 쌀을 제일의 타켓으로 삼는 것은 농민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정부는 물가관리 한다며 보여주기 식 행정에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을게 아니라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하여 농민생활 안정에 나서야 한다"며 "그래야 농민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적정한 가격에 쌀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1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년 전 21만 7719원이라더니 쌀 목표가격 19만 6000원 결정, 철저히 농민 무시한 더불어민주당 규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1월 8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18년산~22년산 쌀에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 6천원으로 결정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결정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설명에 우리 농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2012년 10월 4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이 21만 7719원은 되어야 한다고 발의한 바 있다"며 "5년 전 물가인상률만 반영해도 21만원이 넘어야하는 쌀 목표가격이 되려 2만원이나 후퇴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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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10월 23일 오전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내 농협은 벼 수매가 6만원을 우선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