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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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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5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처리, 아동수당 수혜대상 확대, 대표성과 비례성를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 협력,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 등 총 11개 사항에 합의했다.

[하나] 논란을 남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이날 처음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먼저 "경제와 민생상황이 엄중하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처리와 예산 반영, 취업비리 근절과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 등을 적극 추진·협력·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에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때에는 줄여서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유연근로제의 하나다. 현재는 2주 단위부터 최대 3개월까지 합산해 적용할 수 있는데,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더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늘리면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주 52시간 근무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를 의식해 이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탄로근로제 확대 적용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과 신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을 적극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정의당은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처리에 의견을 달리한다는 공식적인 부대의견을 내놓았다.   

[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아동수당 모두 지급'

또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촬영 유포 행위 처벌 강화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공통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고, 그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합의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전날(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아동수당을 현재의 '소득수준 90% 이하'에서 '100%'로 확대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일 자유한국당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초등학교 6학년(만 12살)까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자, 3년 안에 월 10만 원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아동수당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여야5당 원내대표 기념촬영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 문 대통령-여야5당 원내대표 기념촬영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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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협력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구제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구제 개혁이다"라고 말했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부분은 모든 당의 요구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된 듯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선거연령 18세 인하뿐만 아니라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분권과 지역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1일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라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넷] 남북국회회담 조속한 개최 위한 여건 조성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남북)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초월회에서 '남북 국회회담 성사를 전제로 6자회담 참가국(미·일·중·러, 남·북) 국회 회담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한 점도 눈길을 끈다.   

또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해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하고,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제안해 이날 성사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열렸고, 이어 오후 2시까지 오찬을 겸한 환담이 이어졌다.

이날 합의한 11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조만간 국회에서 실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생산적 협치를 위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

1.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2.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타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간 새로운 협력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

3.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신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4.지방분권과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

5.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

7.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8.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한미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국회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9.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

10.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11.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12.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부대의견 : 정의당은 2항의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3항의 '규제혁신'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 이 부분은 5당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다.)

2018.11.5.
여야정 국정살설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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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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