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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검찰 고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교육부, 교육청,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4개의 공무 행사를 방했다며 특수공무집회방해죄, 특수주거침입죄 혐의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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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비대위원장 이덕선, 아래 한유총)가 특수공무집회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공동대표 장하나, 조성실)은 한유총이 교육부, 교육청,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4개의 공무 행사를 방해했다며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한유총 회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영리만을 수호할 목적으로 정부의 복리후생 조치인 국공립유치원 확충, 재정투명성 보장 등을 막기 위해 세미나·공청회·토론회 등을 폭력적인 수단으로 상습 방해했다"라며 "한유총은 이기적이고 악한 동기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주거침입죄를 범하였으므로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엄히 처벌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이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아무도 그 죄를 묻지 않았다"라며 "평범한 학부모와 시민들이 정부 주최 토론회를 무산시키려 했다면 아마 현장에서 연행됐을 것이다, 한유총의 그동안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학부모의 이름으로 알리려고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히 각 범죄행위들은 한유총 차원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단체행동이었으므로 피고발인 한유총의 대표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주거침입 외에) 공모공동정범의 죄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이 고발장에 적시한 '한유총 방해 행사'는 ▲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3차 세미나(2017년 7월 21일, 교육부 주최) ▲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2017년 7월 25일, 교육부 주최) ▲ 유치원 비리근절 정책토론회(2018년 10월 5일, 교육부·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박용진 의원실 주최) ▲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 등 총 4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대표적으로 이번 '유치원 비리 사태'의 분수령이 됐던 지난 5일 유치원 비리근절 정책 토론회와 관련해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례를 소개하고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당 토론회를 열었다"며 "하지만 사립유치원장들은 이 토론회 전날부터 박 의원에게 전화·문자폭탄을 보내며 토론회 취소를 요구했고, 그런데도 토론회가 강행되자 한유총 회원 300여 명이 토론회장에 몰려와 집단행동을 벌이며 참석자들에게 욕설과 야유를 보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가 15분 만에 중단된 후 박 의원이 사립유치원 측에 발언 기회를 주겠다며 토론회를 진행하자고 했지만 한유총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단상을 점거한 채 고성으로 구호만을 외쳤다"라며 "1시간 중단 후 토론회가 다시 시작됐지만 사립유치원장들과 (토론회 진행을 위해) 인간띠를 만든 국회직원들 간 몸싸움이 계속 반복돼 결국 정상적인 토론회는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의 목적은 토론이 아니고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해 오로지 토론회를 파행으로 만든 것이었다"라며 "민주적인 의견제시를 거부한 한유총이 국회에 무단으로 침입해 교육부·교육청·국회의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집단폭력으로 무력화한 것은 반헌법적인 원시적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이 어떻게 국회에 아무런 제지 없이 무단입장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휴원 사태에 학부모 피해가 없도록 재정과 인력 투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유총은 지난 20일간 국민들을 기만하고 학부모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라며 "정부는 한유총의 생떼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엄마들은 한유총의 지난 적폐와 온갖 불법행위들이 처벌받도록 끝까지 묵묵히 행동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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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아이들 볼모로 집단 행동하지 말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교육부, 교육청,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4개의 공무 행사를 방했다며 특수공무집회방해죄, 특수주거침입죄 혐의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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