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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잡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준 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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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제발 좀 나서지 마라."

김성태 자유한국당(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조 수석이 지난 주말 사이 본인 페이스북에 연이어 글을 올리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에서 주장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에 대한 날선 반응이었다.

조 수석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와 관련된 6개의 글과 기사를 올렸다. 특히 지난 27일엔 관련된 여러 기사들을 링크하면서 현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해당 글에서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사건의 용의자,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합리적 의심'에 기초하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전격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은 입법 사안"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의결정족수는 확보되지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본회의 상정 난망"이라고 적었다.

특히 "현행법상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 법관,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하 형사소송법상 제척, 기피, 회피"라면서 "단 이 제도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도 밝혔다. 이는 앞서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 등이 "회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심 재판 판사를 국회가 정하는 것은 재판 체계를 허무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에 대한 일침이었다.

조 수석은 지난 28일엔 "특별재판부 설치는 이런 상황에서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주권자 대표기관의 헌법수호적 입법조치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의 글을 본인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가 "그만 좀 나서라"고 불평한 셈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시키고 특별재판부 얘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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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4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조국 페이스북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사법농단 사건 관련)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면, 합리적 의심에 기초해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하루 빨리 사퇴시켜라"라고 주장했다.

지금의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어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인사 조치부터 취하는 게 순리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그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코드 인사가 김명수다. 그렇게 야당이 반대했는데 대법원장 임명을 강행 해놓고"라면서 "지금 와서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고 공정한 재판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필요하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당연히 사퇴시키고 얘기해야 납득이 갈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협상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빅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특별재판부는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딜(거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미 위헌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빅딜하자는 것은)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이어, "아까 얘기했듯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든지 아니면 사퇴시키든지 해야 한다"라며 "자신들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별재판부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