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고발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구용역비를 전용한 국회의원들을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하 대표는 "국민세금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반납은 정상참작 사유이지, 반납했다고 이미 저지른 불법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부터 전화, 메일 등이 오길래 주절주절 쓴 말"이라며 "예정대로 내일 (24일) 오전11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이 예고된 국회의원은 이은재(자유한국당, 서울 강남 병), 백재현(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 갑), 황주홍(민주평화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강석진(자유한국당,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등이다. 여기다 서청원(무소속, 경기 화성 갑) 의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MBC와 <뉴스타파>는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정책연구용역 338건을 분석해, 정책연구용역비를 빼돌리거나 허술하게 사용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집중 보도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사례는 ▲ 정책연구용역비 지급 후 돌려받기 ▲ 다수 발주 뒤 표절하거나 명의도용 ▲ 허위서류 꾸민 뒤 보좌진 가족에게 발주한 경우 등이다.  

아래는 하승수 공동대표가 <오마이뉴스>와 23일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이다.

"공개된 내용 보고 깜짝 놀라... 고발 안 할 수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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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폐지 토론회 참석한 하승수 대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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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 중 정책 연구 용역 명목(500만원 이하)으로 책정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의 사용 내역을 공개해서 발표했다. 정보공개소송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상당히 심각한 비리들이 발견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 왜 고발까지 가는 건가?
"처음부터 고발을 생각했던 건 아니다. 어떤 서류들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비공개 결과 통보를 받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정보공개소송까지 한 끝에 자료를 받았는데,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좀 부실한 보고서들이나 표절 보고서가 좀 있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도저히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연구용역 수행자로 돼 있는 게 확인됐다.

또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전혀 검증 장치가 없었다. 처음에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정도였는데, 막상 자료를 보게 되니까 고발을 안 할 수가 없더라. 비록 일부 국회의원들의 사례이지만, 너무 심각한 사례들이라 알고도 방치할 수는 없었다."

- 법적 고발이 예고된 이후로 국회의원 쪽으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다.
"시민단체와 협업을 통해 관련 내용을 MBC와 <뉴스타파>가 공동 보도했다. 막상 고발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언론사 쪽으로 연락들이 좀 왔고,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온 케이스도 있다. 대체로 해명을 하면서 자료를 보내겠다는 연락이었다.

해명을 하는 건 좋지만, 고발까지 가게 되는 건들 중에서는 전혀 해명이 안 되는 내용도 있었다. 정책연구용역을 누군가에게 발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그 돈을 몰래 돌려받은 경우, 이건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유령단체를 만들어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보고서가 표절이라든지 명의도용이라든지 이런 사례도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다. 

고발 대상이 되신 분들 중에서, (이은재 의원 등) 반납 의사를 밝힌 분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반납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반납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뿐, 불법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제도 개선 논하기 전에 실태 파악이 우선"

-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국회가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자료 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고, 입법 및 개발비를 정보공개청구해도 비공개해서 소송까지 간다. 정보공개가 제대로 안 되니, 언론이나 시만단체의 감시도 불가능하고 심지어 감사원 감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일종의 감시 사각지대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1차적으로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닐까?"

- 책임자 처벌을 넘어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을까.
"대안이나 제도 개선을 말하기가 아직 조심스럽다. 빙산의 일각만 밝혀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건이 300건이 넘는데 그 중에 의심이 가는 게 많다. 일부는 보고서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저희가 밝혀낸 건, 용역비 지급 신청서나 일종의 계약 관계 자료를 보고 알아낸 내용들이다. 보고서 원문이 공개되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엉터리 보고서들이 발견될 것이고, 전면적인 수사나 감사가 더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

우선 자료의 투명한 공개가 먼저다. 일단 실태가 드러나야 제도 개선도 모색할 수 있다. 지금 제도 개선을 얘기하는 건 오히려 수사를 덮고 미봉책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아직 소송을 통해서 공개해야 할 자료가 많다. 그 동안 국회 예산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써왔는지 검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고발 이후의 활동 방향이나 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일단 국회가 비공개한 정부정책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용역비 말고도 정책자료 발간비 등은 앞으로 소송에서 승소해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직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의 항목들도 소송 중인데 아마 12월 정도에는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다. 아직도 미흡한 자료가 많다. 국회가 추가 공개하도록 법적 절차를 받고, 공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실태를 알리는 작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