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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 종합대책 촉구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천정배, 장병완, 장정숙,조배숙 의원과 전국여성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민주평화당,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 종합대책 촉구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천정배, 장병완, 장정숙,조배숙 의원과 전국여성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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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이 사실상 '시행 불가' 상태에 놓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특별법)'을 되살리기 위한 여야 정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규명할" 목적으로 제정된 이 특별법은 지난 14일 시행됐지만 진상규명을 담당할 진상규명조사위조차 출범하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사건을 진상조사 범위에 추가하는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관련기사 : 오늘은 5.18 특별법 시행일, 그러나 "사무실도 조사관도 없다"  )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가 17일 오전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재차 정치권의 협조와 반성을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특별법은 지난 9월 14일에 시행됐지만 진상규명 활동을 총괄할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활동은커녕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라며 "여당과 제1야당이 진상규명보다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 성폭력 문제를 포함하는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하고 국회 계류 중이다"라면서 "지난 5월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가 피해자 신고센터 설립을 촉구한 이후 정부 차원의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활동하고 있으나 피해자 증언을 위한 별다른 대책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도 꼬집었다.

이들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 성폭력의 고통을 당한 여성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 사회가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라며 각 정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은 진상규명조사위 출범에 성의있게 대응해야 하며 젠더 관점이 포함되도록 복수의 여성위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5.18 성폭력 사건을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성폭력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헌조사, 인물조사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에 관한 증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안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조사 활동이 연계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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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