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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북특사단 만난 김정은의 여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일 북한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단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5인의 대북 특사단은 평양에 11시간 40분을 체류하며 남북정상회담 일정·남북관계 진전·비핵화 방안 협의를 마치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환했다. 2018.9.5 [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 대북특사단 만난 김정은의 여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일 북한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단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5인의 대북 특사단은 평양에 11시간 40분을 체류하며 남북정상회담 일정·남북관계 진전·비핵화 방안 협의를 마치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환했다. 2018.9.5 [청와대 제공]
ⓒ 연합뉴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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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과의 만남을 '교착 상황을 돌파할 카드'로 적극 활용했다.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은 상관없다'는 메시지로 종전선언 반대 논리를 돌파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라는 대략적인 비핵화 시간표도 제시한 걸로 풀이된다.

6일 오전 청와대에서 특사단 방북 결과를 언론에 설명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 즉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는 것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냐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종전선언을 이루더라도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얘기이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시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발언이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김일성 주석 때인 1992년 1월 북미 간 대화 과정에서 처음 표명됐고,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밝혔다. 2000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부장관에게도,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과도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은 비공개 발언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공식입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의심의 대상이 됐다. 더욱이 북한 매체들은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남측 특사단에게 '종전선언이 이뤄지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정 실장이 이를 즉각 발표한 것은 사실상 김 위원장의 입장이 공식 발표된 거나 다름없다.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뒤엔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있을 것'이라거나 한미동맹의 균열을 이유로 종전선언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사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NSC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다. 미국 내 보수성향 싱크탱크와 유력 언론 대다수가 이같은 논리로 종전선언에 반대해왔고, 국내 보수 언론들도 같은 목소리였다. 이같은 '종전선언 반대' 논리를 김 위원장이 정면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발언의 의미

동시에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더 큰 비핵화조치가 따를 것'이란 메시지도 내놨다.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한은 동시행동 원칙이 준수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할 용의와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답했다.

정 안보실장은 또 "이러한 신뢰의 기반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의 70여 년 간의 적대역사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얘기했다"고 김 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실현 시한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비핵화 시간표'로,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0년 11월까지는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풍계리·동창리 폐기 평가 인색"... 외부 검증·사찰 수용 가능성
 
핵실험장 지휘소 폭파 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 풍계리 핵실험 관리 지휘소시설 폭파순간 목조 건물들이 폭파 되며 산산이 부숴지고 있다. 이날 관리 지휘소시설 7개동을 폭파했다.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은 '4번갱도는 가장 강력한 핵실험을 위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 핵실험장 지휘소 폭파 지난 5월 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 풍계리 핵실험 관리 지휘소시설 폭파순간 목조 건물들이 폭파 되며 산산이 부숴지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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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의 폐기 등 북한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여러 차례 분명하게 천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신의 이런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의 의문 제기에 답답함을 토로했다"며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김 위원장의 말도 전했다.

정 실장이 전한 대로라면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은 갱도의 3분의 2가 완전히 붕락해서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북한의 유일한 시험장일 뿐 아니라 향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완전히 중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들인데,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김 위원장이) 요청했다"며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아무 반대급부 없이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한 데 대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미국·한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외부 전문가들의 참관이나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조치를 평가절하해왔다. 김 위원장이 미국에 전달해달라는 메시지는 이미 이뤄진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 혹은 국제기구의 검증·사찰로 비핵화 진정성을 입증하겠다는 의사일 가능성이 있다.

"나는 부정적 얘기 한 번도 안 해"... 매티스 뒷담화 논란 연상도
 
역사적인 북-미 정상 첫 만남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만남에서 악수하고 있다.
▲ 역사적인 북-미 정상 첫 만남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만남에서 악수하고 있다.
ⓒ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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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안보실장은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 그런 점을 분명히 했다"며 "최근 북미 간 협상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참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고 밝혔다.

단순히 신뢰를 강조한 말일 수도 있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염두에 둔 이야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곧 출간될 예정인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책 <공포 , 백악관의 트럼프>이 이번 특사 방북 직전 미국 언론에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는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뒷담화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은 이를 부인했지만, 이 부분을 포함한 책 내용이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표현함으로써 트럼프의 마음을 얻으려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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