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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6일 오전 11시 울산 남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바로잡고, 공장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탄압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6일 오전 11시 울산 남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바로잡고, 공장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탄압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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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촛불 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각계에 대한 적폐청산을 진행중이다. 이중 하나로 역대정권의 고용노동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 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출범해 8개월의 조사를 마치고 7월 31일 종료했다.

조사 후 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스스로 14년 전인 지난 2004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이 대부분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하고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 '장관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부당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것',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직접고용을 명령하고, 당사자 간의 교섭을 빠른 시일 내로 적극 중재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장관의 사과는커녕 오히려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이 있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심지어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행정개혁위, 적폐청산 차원에서 사과와 직접 고용 권고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대부분 공정이 불법파견이다'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파업과 농성, 그리고 개별 소송으로 맞섰다. 그 과정에서 해고와 투옥, 거액의 손배소가 진행됐다.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송에 대한 2010년과 2015년 두 번의 대법원판결, 2017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 정규직임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8월 1일 행정개혁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 명령과 교섭을 위한 중재를 권고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6일 "오히려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당사자 동의도 없이 신규채용을 강행하고, 신규채용으로 인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강제로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대차 회사측은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수천 명의 특별채용을 해왔고 그 연장선으로 행정개혁위 권고 후인 지난 8월 말 150명의 비정규직을 특별채용했다. 그동안 "특별채용이 불법파견을 눈가림 하는 꼼수"라고 지적해온 비정규직노조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6일 오전 11시 울산 남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바로잡고, 공장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탄압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정규직지회는 "개혁위 권고와 달리 현장은 여전히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회사의 불법을 막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그 근거로 8월 30일부터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공정으로 강제로 전직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투쟁에 돌입하자, 기아차가 원청관리자를 대거동원해 탄압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명은 적추뼈가 부러져 전치 10주, 또 한명은 팔이 부러져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것을 들었다.

또한 "9월 4일 오후 2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열사광장)에서 비정규직지회가 '류기혁열사 13주기 추모제'를 진행하려 하자 회사측은 열사광장에 버스로 벽을 설치하고, 수많은 경비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추모제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사광장에서 집회, 추모제, 선전전을 진행하면 막지 않지만 유독 비정규직지회에서 진행하면 수많은 경비를 동원해서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폭력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도 노동3권 보장되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현대-기아차는 유독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14년이 넘도록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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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