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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2017년 10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질의하는 모습.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2017년 10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질의하는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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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이기 일색"이라고 했다.
"절망스럽다"고도 했다.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들은 자유한국당의 공식 소감이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비례대표)은 이날 논평에서 "이해찬 대표의 연설은 민생과 동떨어지고 희망이 부재한 그저 청와대와 민주당의 국정과제 밀어붙이기 일색이었다"라면서 "이번 연설은 민심을 대변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그 이유로 네 가지를 꼽았다. 그는 먼저 "1948년 국제적(UN)으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음으로서 주권, 국민, 영토라는 국가의 3요소가 완결된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채 내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 원내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다시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였다"라며 "곳곳에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나타나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있음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주도성장을 역설하고 있다는 사실이 절망스럽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신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15개월 동안 모든 문제의 탓을 과거 정부로 돌리는 남 탓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라면서 "이제는 적폐 청산에 의존하는 분열 정치는 중단하고 국민을 화합시키는 통합의 정치로 새로운 희망을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결코"라는 단서가 붙는 주장도 잇따랐다. 신 원내대변인은 "현재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의 노력이 없고 북핵 문제가 답보 상태임에도 개성 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하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진정으로 성장 동력을 살리고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고자 한다면"이란 단서에 이어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가임대차법, 은산 분리를 위한 인터넷 은행법 등 민생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생·규제 혁신 법안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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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자유한국당, #신보라, #이해찬, #규제프리존, #은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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