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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사(가운데)는 지난 7월 18일 도의회 송한준 의장(오른쪽)과 민주당 염종현 대표 등을 만나 도·도의회 협치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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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절대 다수당이자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경기도 집행부의 입법 청탁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이재명 지사의 조례 개정 추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지방선거 이후 '협치'를 강조하며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던 도의회 민주당과 이재명 집행부 간에 첫 불협화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인 남종섭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상위법령 개정이나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집행부가 상임위원회 및 대표단과 긴밀히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종섭 의원은 이어 "하지만 정도를 벗어나 민감한 입법 사안들을 상임위원회 등과의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개별 의원에게 무분별하게 청탁하는 관행은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종현 대표의원 역시 "자치입법은 지방의회 고유 권한이면서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자 책임으로,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절차에 따라 집행부가 법안을 제출하고 의회에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의회는 철저하게 검토하고 심사해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 법이 정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염 대표는 또 "민감한 입법 사안들에 대해 집행부 요구가 있을 경우 의원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의회가 집행부 입법발의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집행부가 민감한 정책 현안과 입법사안을 분별없이 의원들에게 청탁하는 행태에 대해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지사는 예산 절감 방안으로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진행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지사는 도의원을 통해 발의를 추진하고, 안될 경우 다음 회기에 집행부에서 직접 발의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일각에서는 도의회와 협의 없이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개정을 도의원을 이용해 추진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재명 지사는 실국장과 회의를 할 때마다 도의회와의 협치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책 협의를 위한 구성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통이 원할하게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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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는 28일 제330회 임시회를 개회, 다음 달 12일까지 1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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