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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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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국민연금제도개혁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안을 넘겨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안 마련에 있어, 세 가지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국민연금 관련,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할 것 ▲가계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만큼 정부가 국민연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지닐 것 ▲국민연금 제도개혁에 있어, 정부안 마련에서 국민적 여론을 폭넓게 수렴할 것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민연금의 성격을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 제도"라고 규정하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태풍 솔릭, 총력 대응한 공직자와 국민에 감사"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현상이다. 최근 통계를 보면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70세 이상 가구가 빠르게 느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첫 번째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따라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됐던 경험이 있다"며 "이번 국민연금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려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태풍 '솔릭'과 관련해 "국가적 비상대비태세로 총력 대응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정부의 대비 요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번 태풍 대비에서 소중한 성과는 역대 태풍에 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태풍 강도에 따라 학교 휴교나 휴업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때는 반드시 맞벌이 부모 가정 등 아이 돌봄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재난대비 매뉴얼 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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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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