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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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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과 북한산 석탄, 그리고 은산분리 완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6일 회동의 모두발언과 합의문 등에는 담지 못했던 '뒷 얘기'들이다. 앞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 8월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처리 ▲ 3차 남북정상회담 협력 등에 합의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 그러나 이 문제들만큼은 문 대통령과 야당 간의 입장 차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탈원전 이슈와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을 주되게 제기한 참석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라면서도 "원전 문제와 관련해선 김성태 원내대표가 집요하게 말했다"라고 전했다.

"탈원전 정책 중단 요구" vs. "탈원전 표현부터 부적절"

김 원내대표 스스로도 "오늘 상당한 시간 (동안) 제기한 문제가 원전 문제였다"라고 밝혔다. 그는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께서도 탈원전 정책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라며 "이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면서 더위에 이골이 나고 있는 국민들의 한숨 소리를 대통령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에 대해 속도와 방향을 조절해야 한다고 오늘 합의문에 넣으려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잡히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견해차가 컸던 의제는 무엇이었나"는 질문에도 "탈원전의 문제를, 한국당이 현재 느끼고 있는 (만큼) 상당히 긴급한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주장하며 '탈원전' 의제가 쟁점임을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 수정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그걸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탈원전이라는 표현부터 적절하지 않다"라며 김 원내대표의 주장에 맞섰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께서 '70~80년에 걸쳐서 (탈원전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보다 더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 점진적)'일 수 없다는 말을 하셨다"라며 "전반적 기준에서 볼 때 급격하게 가는 게 아니라 원전 기준을 높였던 것을 점차 조정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하셨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폐쇄 결정을 내린 월성 원전은 워낙 노후한 것이지만 신고리 원전 3기 등은 새로 건설하고 있다는 '팩트'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전과 관련된 괴담 등을 말하면서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vs. "정부 묵인 주장, 국익 도움 안 돼"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에 대한 입장 차도 두드러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주장한 반면, 문 대통령은 국정조사 요구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치책 마련이 진짜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대통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꽤 자세하게 정부 입장을 대변하셨지만 납득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북한과 왕래하는 선박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엔) 상당히 국민적 오해가 있다고 했다"라며 "특히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자유한국당 주장에 예민해 했다"라고도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추후 상황에 따라 국정조사 필요성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간담회에서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을 확인하겠지만 의혹이 늘어난다면 국정조사까지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대통령께 전달했다"라며 "대통령께서는 이런 외교 문제들에 대해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고 서로 인식하는 정도도 달라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셨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미 간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고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있는 사안인데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말하셨다"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의 규제완화 우려엔 "이중 삼중 안전장치 두고서 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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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문제에 대해선 정의당의 우려가 있었다. 정의당은 이날 합의한 '8월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처리' 부분과 관련해,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한다"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회동 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완화와 관련한 질문과 함께 정의당의 우려를 전달했고, 대통령께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으로 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완화와 원격의료 등을 예로 들면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간다"라며 "재벌이나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뒀다"라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서도 "도서 벽지에 있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 의료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에서 여러 가지 규제완화와 관련해 많은 걱정의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말하신 것 같다"라며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두면서 가는', '제한된 범위'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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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