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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수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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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더 오래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최근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없다"라고 일갈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료 지급 시기를 늦추는 자문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를 4%P 가량 올리고, 의무가입기간도 현행 60살에서 65살로 연장하며, 최초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도 현행 65살에서 68살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폐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선(先) 개혁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 결코 없다"

이렇게 국민들이 거세게 저항하자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다"라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고령화 시대 노후소득 보장이 부족한 것이 한국사회의 문제인데 그와 반대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방안의 핵심으로 평가받아왔다

문 대통령은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다"라며 "또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중견·중소기업에 혜택 가도록 검토"

또한 문 대통령은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가 혁신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혁신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와 국민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이 혁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문제를 꺼냈다.

문 대통령은 "작년 한해 해외여행이 2600만 명을 넘는 등 지금 우리는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시내나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관광수지 적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몇배 높은 실정이다"라며 "따라서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러한 효과 때문에  전 세계 71개국 13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고 한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입국장의 혼잡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라며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앞부분에서 "어제 오후 구조보트 전복으로 실종된 소방관 두 명의 소식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며 "만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길 바라며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며 "아울러 사고 원인도 철저히 규명해서 소방관들이 구조출동을 할 때 충분한 안전조치가 강구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경 실종 소방관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고, 소방당국 등은 나머지 실종자 한 명에 대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