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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왼쪽)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길 전교조 농성장을 찾아, 단식농성 중인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오른쪽)과 만났다. 정 대표는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직권 취소'를 주문했다. 전교조는 매일 오전 출근길 선전전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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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없는 현장이다. 촛불(시위)의 중심에 전교조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를 청산할 수 있었던 계기의 선봉에도 전교조가 있었다. 청와대가 과감하게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취소해주길, 과감하게 권한을 행사하길 바란다."

9일 오전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말이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길 농성장을 찾아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직권 취소'를 주문했다.

"(전교조를) 이대로 두는 것은 문재인 정부답지 않다. 위원장의 단식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5일째인데 오늘이라도 (정부 관계자가 와서) 위로하고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앞선 적폐청산위 권고대로, 정부가 직권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을 과감하게 취소하는 게 필요하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원상복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6일부터 오늘까지 25일째 단식투쟁 중이다.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 등을 문제 삼으며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의 노조로 보지 아니함(법외노조)'이라고 통보한 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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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국 전교조 부위원장, 김혜경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이 함께 앉아 정 대표에게 전교조의 상황을 설명했다. "민주 정권임에도 왜 이렇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소속 교사가 약 6만 명인 이 집단을 불법 상태로 두는 게 억울하다. 국회 내에서 공론화를 시켜 달라"는 게 설명의 요지다.

정동영 대표는 관련해 "전교조는 수평적 정권교체의 산물로 태어났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늘 약자 편에 서서 정치를 했고, 대통령의 권능(권한)으로 이 사회의 구부러진 부분을 피고 억울한 부분을 바로 잡았듯 문재인 정권도 약자의 편에서 정치를 해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정부의 우군인 전교조의 위원장이 고통받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행정관 한 사람 와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저희는 야당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가 무슨 눈치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고 정부에 조언했다.

적폐청산위 '법외노조 직권 취소' 권고했지만... 노동부·청와대 "법 개정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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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길 전교조 농성장을 찾아, 단식농성 중인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만났다. 정 대표는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직권 취소'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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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앞서 지난 1일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위원회(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김 장관은 같은 날 "지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직권 취소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청와대도 비슷한 입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월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전교조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 가처분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정부 입장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에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전교조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취지로 청와대 앞길에서 단식과 삭발, 연가투쟁 등을 벌이고 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한 시간, 저녁 때 한 시간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출퇴근길에 맞추어 일렬로 선 채 피켓선전전·1인시위·마무리집회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방문한 이날도 노조 집행부 20여 명이 현장에 함께 했고, 비슷한 시각 농성장에서 100미터께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는 전교조를 지지하는 청년학생 기자회견(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도 진행됐다. 이들은 "최근 양승태(전 대법원장) 사건에 의해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가 청와대-사법부의 기획 작품인 게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면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에 함께 하며 '교육민주화선언'을 이끈 교사들이 모여 1989년 5월 창립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당시 전교조 결성으로 인해 1527명 교사들이 파면·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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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성장에서 100미터께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는 전교조를 지지하는 청년학생 기자회견(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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