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실질적으로 계획·실행하려 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기무사를 해체해야 할 것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기무사 해체'를 언급했다. 비록 전제가 달리기는 했지만, 자유한국당 내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해체'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기무사 개혁'에서 '기무사 해체'로 노선을 바꾼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기무사 국정조사' 재차 요구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단,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만들어진 기무사 문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2004년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까지 포함하자는 게 그의 요구이다.

김 대표는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에서 상황 대비 문건이 작성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면서 "명확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1일)에 이어 2016년 기무사 문건과 비슷한 성격의 문건이 2004년에도 만들어졌다고 주장한 셈이다. (관련 기사: 김성태 "김의겸·임태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2004년과 2016년 문건의 작성 경위와 더불어 군사기밀이 무분별하게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진실 밝히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대표는 "내란을 실질적으로 계획·실행하려 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국정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군을 끌어들인 거라면 문재인 정권은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김 대표가 기무사 해체를 언급한 건, 기무사 국정조사를 정부여당이 수용하게끔 하기 위한 '명분 쌓기'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 정권이 군 문제에 개입한 정황이 나올 경우,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한 셈이다. 김성태 대표의 방점은 "기무사가 내란을 실질적으로 계획·실행하려 했다면"에 찍혀 있다. 현재까지 나온 문건에 대해서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란 음모'가 아니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그는 "국가위기상황에 대비하는 군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도 군을 적폐로 몰아간다"라며 "드루킹 특검을 희석하고, 제1야당을 '내란공범'으로 몰아가려는 야당 탄압 정치 공작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올지라도 자유한국당은 기무사의 문건 작성이 '군 본연의 임무'라는 기존의 관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계엄 혹은 위수령과 같은 단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2004년 문건을 2016년 문건과 동일선상에 두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아울러, '내란 음모 공범' 프레임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부수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군인권센터는 문재인 정권 하청업체인가"

김성태 원내대표는 군인권센터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군 내부 기밀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정권 차원에서 이슈가 확대·재생산되는 일련의 구조는 전형적인 적폐몰이 패턴"이라며 "이를 반복하려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문재인 정부와의 유착 관계로 시민단체로서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개인에 대한 비난도 계속했다.  김 대표는 "임태훈 소장 논란의 본질은 그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거부해온 자가 과연 군 개혁을 얘기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31일, 임태훈 소장을 향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라고 발언한 탓에 여론이 악화되자 성 정체성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공격 포인트를 전환한 모양새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군인권센터는 문재인 정권의 하청업체인가"라며 "(군인권센터가) 시민단체인지, 송영무 장관의 의전부속실인지, 문재인 정권 군 개혁의 메신저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인권센터 소장과 도대체 어떤 유착관계이길래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혼돈스러워 하는지 그 실상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