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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국무회의에 입장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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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인사들의 잘잘못을 따져 조치하겠다며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두 차례의 '특별지시'에 이어 엄중한 대응을 예고하는 메시지까지 발표한 것은 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 사안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뜻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6일 각각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계엄령 문건을 신속하게 수사할 것과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계엄령 문건 보고경위, 책임의 경중 판단해 합당한 조치"

26일 오후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라며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라며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하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두 번째 특별지시를 내렸을 때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라며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경질까지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그 책임을 따져보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할지를) 판단할 것이다"라고만 전했다.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이다"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라며 "기무사 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안다,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주문했다.

앞서 언급한 관계자는 "기무사 개혁 TF는 지난 5월부터 가동됐는데 7월 들어서 계엄령 관련 문건들이 새로 나오고, 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양상들을 보면서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태그:#문재인,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송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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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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