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 정무위로 옮긴 김진태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금융감독원이 하는 것 샅샅이 볼 겁니다. (보험 피해 소비자들을) 일괄구제해야 한다고 으쌰으쌰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기가 막힌 일입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말이다. 지난 9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 암보험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한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다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조정위는 제대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야당 "소비자 보호면 모든 게 다 통용돼...(보험사 돈) 빼앗아 주는 것"

김진태 의원은 "자살보험금은 결국 다 지급했나"라고 물었고, 이에 윤 원장은 "결과적으로는 다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러니까 지급한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서민 보호면 모든 게 다 통용된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 돈이 다 어디서 떨어지나,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는데 그 기업한테는 (보험금을) 주라는 것"이라며 "(보험사 돈) 빼앗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의원은 즉시연금 지급 조정 결과를 받은 보험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금감원이 소송을 철회하라고 협박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즉시연금 민원 1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조정위가 결정했다)"며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비슷한 건에 대해 다 지급했으면 좋겠는데 버티면 소송을 못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원장은 "소송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그 건에 대해선 지급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소송한 회사에 대해 불이익을 가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고, 윤 원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금감원이) '그렇게 하면 좋지 않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표현을 하고..."라고 언급하자, 윤 원장은 "그렇게 직접 표현한 적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무위 출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정무위 출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보험회사가 먼저 나서 (피해) 소비자 구제해야"... 윤석헌 "100% 동의"

이처럼 김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금감원장을 압박하자 이를 지켜보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얘길 들었다"며 "금감원에 (진위 여부를) 확인했고, 그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감원 쪽) 당사자가 얘길 했다고 하겠나"라며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다.

이 같은 주장에 여당에선 보험사들이 먼저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의 불합리한 부분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제대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계약자들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보험사도 그렇게) 설명했는데, 막상 (보험사가) 필요한 경비를 빼고 보험금을 준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는 납득하지 못한다, 금감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원장은 "1건 (민원에) 대해 생보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조정 결과를 내리고 지급이 됐다"며 "그런데 (피해) 해당자가 16만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모두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어 구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일괄구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은 회사 쪽에서 먼저 이 부분의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소비자) 본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든, 안 했든 (보험사가) 고지해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원장은 "100% 동의한다"며 "가급적이면 일괄구제로 가는 것이 사회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암보험금 지급,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 "암보험 논란 금감원에 1차 책임 있어"

정무위로 옮긴 김진태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같은 당 김성원 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 정무위로 옮긴 김진태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같은 당 김성원 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더불어 이날 정무위에선 여당과 야당이 암보험 지급 논쟁 관련으로도 서로 판이하게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학영 의원은 "암을 직접 치료하고, 암수술을 받고 병원에 있을 땐 보험금이 나오는데,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할 경우 안 된다고 하면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앞서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암 환자들이 암 보험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부 보험사들은 약관에 따라 직접적인 암치료가 아니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윤 원장은 "암 치료와 직접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선 꼭 필요한 일"이라고 호응했다.

하지만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암보험 논란의 1차적 책임이 금감원에 있다며 이를 추궁했다. 그는 "문제가 된 약관 자체는 사전신고를 통해 금감원의 검토를 받은 것"이라면서 "당시 금감원은 보험약관에 문제가 없다고 사전심사 과정을 통해 판단했고, 그래서 이 상품이 판매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윤 원장은 "보험상품을 파는 주체는 보험사"라며 "감독당국의 책임이 없다고 하긴 어렵지만, 1차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1차 책임은 금감원에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그는 "소수의 금감원 인력이 약관을 심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전심사제를 폐지하고 사후 보고제로 전환하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이에 윤 원장은 "그런 것들을 포함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댓글1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