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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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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토가 거세다.

24일 자유한국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김선수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며 "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반대 이유'는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판결 불복에서 나타난 '헌법수호 의지 결여' ▲ 수많은 판결 불복을 통한 '법치주의 훼손 및 사법불신 조장' ▲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국가관, 안보관 부족 등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하루 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그의 정치 지향을 문제 삼았다. 김도읍 의원은 "선동가가 대법관이 되는 건 언감생심"이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김도읍·곽상도·김승희·이은재·주광덕 청문위원은 이날 회견에서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 역시 문제 삼았다. 이들은 "대법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직속 비서였던 사람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단절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사회운동가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후보자"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법복만 걸친다고 사고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후보자가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파동,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천안함 사건 등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사법불신을 조장한 점 등을 볼 때 사법부의 불신만 확산시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 다양성을 반영할 적임자"라며 정반대 의견을 보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30년간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분으로 1980년 이후 판검사 출신이 아닌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라며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활동을 하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어제 후보자가 대법관 제청 직후 민변을 탈퇴해 정치적 중립 의지도 밝혔다, 야당이 이념편향성 코드 인사 문제제기하는 걸 국민이 납득 못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하고 양승태 사법부가 초래한 사법 불신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김 후보자 국회 인준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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