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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계엄령문건' 내용 발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 청, '계엄령문건' 내용 발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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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국방부가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 논의에 착수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현재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돼 있는 기무사 관련 고발 사건은 향후 합동수사기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3월 기무사령부가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이 사건에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고, 주요 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의 합동 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는 기무사가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을 선포함과 동시에 계엄사 요원을 각 언론사에 파견해 검열하고, 유언비어 유포를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를 차단하는 계획이 담겼다. 또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할 방침도 세웠다.

이와 함께 당정 협의(박근혜 청와대와 자유한국당)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국회 통제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의 당시 최고책임자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으로 현재 퇴역한 상태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문건이 논란이 되자 조만간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주변 지인을 통해 전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귀국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조 전 사령관의 윗선으로 문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 모두 민간인 신분이다. 현역 군인에 대한 조사와 문서 작성 실무 라인 수사는 군검찰, 조 전 사령관을 비롯한 윗선 수사는 검찰의 영역이는 점에서 군·검찰의 합동수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합동수사기구 구성은 대검찰청 공안부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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