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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 개최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가 19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새로운경기위원회(도지사직인수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종연구소, 대진대DMZ연구소, 동북아평화경제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기조발제와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도지사직인수위) 공동위원장의 발제 이후 제안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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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는 19일 경기도를 남북평화협력의 중심으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으로 ‘경기도 평화경제 3대(帶)·3로(路)' 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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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신북방계획을 뒷받침하겠지만, 대통령이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 이한주 공동위원장의 말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평화협력시대 - 경기도가 할 일' 발제를 통해 '경기도 평화경제 3대(帶)·3로(路)' 전략을 제시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한 축이 됐고, 유러시아대륙 전체를 보자는 취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경제발전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빗대어서 3대(帶)·3로(路)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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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협력시대 경기도 할 일' 이한주 새로운경기위 공동위원장 발제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도지사직인수위) 공동위원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평화협력의 시대 - 경기도가 할 일'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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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경기도 등 지자체의 대북협력 논의 본격화 될 것"

경기도 평화경제 3대(帶)·3로(路)는 3대(경의축 지대, 경원축 지대, DMZ 동서축 지대)와 3로(경의선 로드, 경원선 로드, 환황해 해양로드)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신성장 거점 ▲통일한반도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 ▲살고 싶은 생태 복지의 경기북부 등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가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중심에 서기 위한 미래비전을 실현할 새로운 전략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의축 지대는 한반도 통일 경제의 거점으로, 경원축 지대는 한반도 관광·물류·농업 거점으로, DMZ 동서축 지대는 한반도 평화생명벨트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DMZ 동서축 지대의 경우 DMZ 올레길 조성, DMZ 세계평화포럼 개최 등의 구체적 사업이 포함됐다. 이한주 위원장은 "경기도는 보기에 따라서 앙꼬(서울)를 제외한 (맛없는)단팥빵처럼 보이지만, 모든 둘레가 다 맛있는 도넛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DMZ 올레길은 경기도 전체를 순환하는 올레길 구상의 일부 구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로는 중국과 연결되는 경의선, 러시아로 이어지는 경원선을 중심으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유라시아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남·북·중을 연결하는 환황해 해양로드를 열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 동북아 성장 시대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향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체계 정비·확대, 경의·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추진, 미군공여지 국가 주도개발, DMZ생태평화지대 구축, 환황해 경제벨트 개발 등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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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전 장관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 기조발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한반도 평화번영 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기조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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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전 장관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 기조발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한반도 평화번영 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기조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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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토론회 기조발제에 나선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남북-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연쇄 개최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절호의 기회가 도래했다"며 "앞으로 '과정으로서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단계적 대북재제 해제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또 "이에 따라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들의 대북협력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추진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협력시대 경기도 역할?... 통일특구에서 인문학적 상상력까지 다양한 제안 쏟아져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박근식 중앙대 교수, 소성규 대진대 교수, 박영민 대진대 DMZ연구원 부원장, 이재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박철수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장 등 7명의 패널이 평화협력시대를 맞은 경기도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홍현익 실장은 남북교류협력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중앙정부는 큰 규모의 사업을, 지자체는 소규모 경협 등 자체 역량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전담기구를 편성하고, 단기 이벤트성 사업은 지양하며 일방적 시혜가 아닌 호혜성이 중심이 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통일특구 추진 과제와 관련 박근식 교수는 "1단계로 개성공단과 협력할 수 있는 특구를 경기북부에 두고, 2단계로 경의·경원선 개통으로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며 "3단계로는 북방물류 전진기지를 만들어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성규 교수는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등과 관련 "그간 특별한 희생을 해온 지역을 위해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도세 감면 조례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공여지 투자예산 안정적 확보시책 추진, 중장기 북부발전을 위한 경기북부발전연구원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부원장은 DMZ 평화지대화와 관련 "DMZ 평화지대 구상은 그간 중앙정부가 주도해왔으나, 이제는 지방분권화 추진에 따라 경기도가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군사, 문화, 환경, 경제 분야로 나눠 단계별 세심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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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위부터)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정성호 새로운경기위원회 부위원장, 박근식 중앙대 교수, 소성규 대진대 교수,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박영민 대진대 DMZ연구원 부원장, 이재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철수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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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연구위원은 군부대주변지역 지원방안에 대해 "이제 안보를 이유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희생에 따른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군 주변 지역 규제 합리화로 기본권을 보장하고, 낙후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법적인 지원체제와 민관군 협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모니까 교수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DMZ 접경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기록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정책마련의 기초자료 축적, 관광자원 개발, 교육적‧사회적 효과, 세계사적 의미 발견 및 연구역량 확산 도모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철수 원장은 환황해 경제벨트 개발과 관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중 환황해 경제벨트의 중심지는 다름 아닌 경기도"라며 "앞으로 경기도 DMZ를 생태환경 평화관광벨트로 만들고, 서해 복합물류 네트워크와 중국을 연결하는 환서해 물류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영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차마 못하고 숨 죽였던 얘기..."

이화영 경기도 연정(평화)부지사는 토론회 총평을 통해 "평화정책자문협의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구를 통해 소통하겠다"며 "지금까지는 남북관계에 대한 비밀주의 행정이 많았는데, 과감하게 벗어나 개방형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문가, 민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너무나 할 얘기가 많았을 텐데, 저희 경기도가 특히 평화부지사가 앞장서서 차마 못하고 숨 죽였던 얘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성호(더민주, 양주 국회의원) 새로운경기위원회 부위원장은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는 경기북동부에 큰 기회의 문을 열 것"이라며 "그러나 이 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가 평화경제의 거점을 만들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평화경제의 기회는 경기도를 패싱하고 말 것이다. 경기북동부는 북한과 대륙으로 나가기 위한 한낱 길목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지금부터 힘을 모아서 준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제 그 중심에서 경기도가 통일한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