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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 과정 부정 청탁 의혹으로 지난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7.4
 강원랜드 채용 과정 부정 청탁 의혹으로 지난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7월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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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재수사가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16일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염 의원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권 의원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염 의원에게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장에게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권 의원에겐 같은 기간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수사단은 채용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김아무개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구속 기소했고,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친인척 2명을 부정채용토록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최근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사단은 이날 수사결과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강원랜드에 압력을 가해 지지자와 지인들을 직원으로 부정채용하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권력형 부패사건"이라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정채용의 실체를 규명하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이 기각하고, 염동열 의원의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검찰은 이번 수사 역시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안미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수사외압' 의혹은 여전히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양부남 검사장과 문무일 총장 사이에 '지휘권 행사'를 두고 갈등이 노출되면서 이번 수사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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