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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7월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저회견을 열어 낙동강 재자연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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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이명박 사기사업으로 판명난 4대강사업 인정할 수 없다.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인 이명박과 부역한 공무원을 처벌하라. 사기꾼에게 유린당한 4대강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 정부는 연내 낙동강 보철거 세부계획과 예산을 확보하라."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감사원이 지난 4일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와 관련해 이 단체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이 단체는 "4대강사업이 한마디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합작하여 국민을 상대로 벌인 대형 사기 프로젝트였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이명박은 2008년 6월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한반도대운하사업을 백지화선언하고도 2개월 뒤에 바로 국토부장관에게 4대강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보설치, 수심 5~6m 굴착, 한반도대운하사업 마스터플랜 용역결과를 사업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지시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낙동강 최소수심 4~6m 준설, 16개 보 설치, 7.6억톤 수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명박 승인 하에 2009년 6월 최종 발표하였다"고 덧붙였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이명박과 공무원의 4대강 유린은 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했다"며 "이명박과 4대강사업에 부역한 공무원을 처벌하고 마지막까지 양심으로 저항한 전문가와 국민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가 하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 했을 것이다. 그는 희생양일 뿐이다.' 4대강사업에 부역했던 공무원을 위한 흔한 변명이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은 대통령과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요구로서 그들에게 공권력을 위임하였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22조의 예산을 쏟아부은 애초부터 아무 쓸모없었던 사업으로 득을 본 것은 공사에 참여한 대기업이었고,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맹독성 녹조배양장으로 변한 죽음의 4대강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는커녕 대기업의 주머니에 넣어준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과 공무원을 그대로 두라니 당치도 않다"며 "대학 교수라는 허울을 쓰고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각종 자문단회의, 언론지상에서 4대강사업을 옹호하고 열렬히 찬동하였던 전문가들이 반성은커녕 시간이 지나자 스멀스멀 정부 용역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보 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금강과 영산강의 일부 보를 개방했고, 그 결과 재자연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낙동강은 지난해 '찔끔 개방'했다가 농민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보 수문을 닫았다.

정부는 향후 낙동강에 대해 '추가 모니터링'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대국민 사기극 4대강사업을 인정할 수 없다. 4대강 보를 당장 철거하라"고 했다.

이들은 "4대강사업을 인정할 수 없다. 정부가 밝힌 낙동강 보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인정할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결과와 금강과 영산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문개방으로 인한 강의 복원 결과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시간 끌기에 불가한 '수문개방 후 모니터링 필요성' 운운하지 말기를 바란다. 낙동강 수질 악화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인 경남도민의 불신만 부추길 뿐"이라며 "낙동강의 수문개방과 철거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챙겨서 낙동강 유역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마련과 예산확보에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차윤재 공동대표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공무원이나 전문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인적 청산이 되는 게 아니다. 어떤 형태든 조치를 해야 하고, 그래야 다시는 이러한 허황된 사업들이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낙동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한 정부 방침이 우려스럽다. 영산강과 금강은 수문 개방해서 모니터링을 하니 재자연화 되었는데, 낙동강 경우는 빠져 있다"며 "농민 피해는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하고, 낙동강도 올해 안에 재자연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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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7월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저회견을 열어 낙동강 재자연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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