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슬럼화가 가시화되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주민들

제가 살전 뚝섬은 서울에서 가장 발전이 더딘곳이였습니다. 한강변의 경우 뚝섬유원지에서 성수대교북단 개발전까지는 외부인이 거의없는 동네사람들만 다니던 한강길이었습니다. 여름에 한강에 나가면 동네분들이 고기를 구워드시기도 하고 수박을 먹으며 지나가는 저에게 수박먹고가라며 이야기를 건넸고, 마치 시골 동네처럼 누구네집 아이인지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매주나와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중간지점에 서있는 바지선앞에서 트럼펫연습하던 아저씨도 생각납니다.

그렇게 평화롭네 동네 한강변이 2000년 초반부터 갑자기  어느나라에서 온지 모르겠지만 건장한 외국인남성이 수십명씩 몰려다니며 자연스레 동네사람들은 저녁시간 한강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침에 운동하던 아줌마 성폭행사건도 있어 한강은 범죄 유발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다행히 서울숲 개발 한강변과 서울숲이 개발되고 고급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서 땅값상승 등 부유층이 대거 유입되어 현재는 가앗 핫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다가구 밀집지역에는 우리나라 중하층민들은 부동산값 상승과 외국인노동자대거 이동으로 인한 불안감에 자의반 타의반 수도권으로 터전을 옮겨 이사나가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상관없지만 중하층은 어쩔수없이 부동산값으로 함께 부딪히며 살아야 하는데 불법체류자 관리 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북한 난민만해도 2005년 천명이상 들어왔고 개성공단 등 경협을 앞두고 있고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 현재 이미 있는 외국인노동자들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도 어려운 실정에 빈부의 차이와 지역 슬램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서울도 외국처럼 밤에는 마음편히 걸어다닐수 없는 곳이 되는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한국인을 위한 일용직 등 하층을 위한 인권운동가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건설현장엔 한국인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설 곳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조선족, 한족들이 팀을 이뤄 현잔을 통채로 접수해 버리기 때문에 개별이나 적은 규모로 움직이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사회의 하위층인 건설분야 일용노동자가 자기네 나라에서 보다 적게는 3배~많게는 10배 가까운 큰돈를 벌러 온 외국인노동자들에게(불체자도 상당수) 밀리는 비극이 생긴 겁니다. 가방 끈 짧고, 늙고, 배운 건 현장일 뿐인 한국인 일용직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 받는 데 이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이들은 없습니다.

서비스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대부분의 식당은 주방장부터 홀서빙까지 외국인노동자들이 담합하여 한국이 함께 일하기 힘들게 되어 있어 한국의 중년 여성의 최고의 일자리는 마트계산원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마져도 앞으로 4차혁명시대 자동계산이 될테니 청소일밖에 할일이 없습니다.

불체외국인을 돕는 한국인권단체와 인권활동가는 넘쳐도 한국인 일용직노동자들을 위하는 한국인권단체와 한국인인권활동가는 없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문제와 더불어 난민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세대보다는 차후 2,3세대들이 짊어져야할 부담감 빈부격차의 심화 문화적 갈등 그리고 중산층 세금부담 몰락이 가장 우려됩니다. 4차혁명시대 아마존은 제작년 물류직원 2만명 해고하고 기계로 대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도 우려되는 시기에 정치인들 충분한 토론과 해외사례연구 통해 관리 대책가능한 난민법을 만들어야한다는것이고 현재 있는 난민법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을 기반으로 적용되어 폐기수준의 어설픈 난민법입니다. 이들이 과연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농어촌에서 일을 할거라 보여지지 않습니다.  장기 실업사태로 인한 문제까지 고려하여 난민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실업률 증가 10,20대의 자살률 세계 1위의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다시 되짚고 이들이 4차혁명 시대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할 시점에 상실감과 부담만 주는 정책들이 충분한 논의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갈등 폭력 전쟁으로 이어 지는 역사적 사실을 보더라도 지금 법을 잘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난민과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다문화관련 각기 따로 보는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함께 다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라갈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때라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