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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윤기(앞줄 오른쪽) 대전시장 후보가 '최저임금법 개악 규탄 집회'에 참여한 모습. 왼쪽은 정민채 정의당 대덕구의원 후보
 정의당 김윤기(앞줄 오른쪽) 대전시장 후보가 '최저임금법 개악 규탄 집회'에 참여한 모습. 왼쪽은 정민채 정의당 대덕구의원 후보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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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윤기 대전시장 후보가 5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공포된 것에 대해 규탄하면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날치기 강행 처리됐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결국 공포됐다"며 "'문재인 찍었느냐'고 묻는 오만한 더불어민주당과 재벌 국회 출장소인 적폐정당 자유한국당의 '기득권연대', '갑질연대'가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을 짓밟았다"고 개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넘게 공들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파탄 났다"며 "민생개혁을 염원하는 노동자•시민의 편이 아닌 재벌과 관료에 포획된 정부가 과연 촛불로 탄생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최저임금법을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둔갑 시킨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단 30분 만에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은 반드시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비단 다른 지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전 수만 노동자의 삶도 당장 타격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의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전국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 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대전이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대전지역 5개(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지자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면서 대전시장으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유성구청장이던 시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끝으로 "누가 정치를 하던 내 삶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정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면서 "촛불이 요구한 민생개혁의 희망이 힘을 잃지 않도록 정의당을 선택해 달라. 제1야당 정의당은 어느새 부활하고 있는 적폐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모두의 도시, 대전을 향한 개혁경쟁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최저임금 삭감 대책 공약'으로 ▲모든 공공부문에 대해 최저임금 120% 이상 수준의 생활임금 보장(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차액 보전) ▲공공사업 발주 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 엄격 적용 ▲공공사업 발주 시 생활임금 적용기업에 대한 가산점 등 각종 혜택 부여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 시 임금체불 방지 등 원청의 책임 명시적 규정 등을 제시했다.



태그:#김윤기, #정의당, #최저임금, #허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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