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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안 철회' 회견문 낭독하는 야3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야3당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박주선, 김관영, 정의당 김종대, 민주평화당 김광수,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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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야4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체 의원(288명) 중 개헌 표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2/3 이상)가 192명인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121석)으로는 본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다.

먼저 한국당을 뺀 야3당 지도부는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불성립,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 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은 명약관화하다"라며 '개헌 철회 촉구'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입장문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권력구조 문제도 이견을 좁혀왔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직전 단계에 있다"며 "조금만 노력하면 초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개헌안 처리로 인한 '국회 재마비'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통령 개헌안 때문에 다시 정쟁의 늪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면, 멈췄던 국회의 개헌 열차가 출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다만 개헌 논의 지지부진에 대한 거대 양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종대 간사는 "거대 양당의 책임도 있다"라면서 "(나머지) 야3당을 주축으로 (개헌) 불씨를 살려내면 연내 개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철회하면 개헌할 수 있다"... 24일 본회의 표결 불성립 예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또한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에 대통령 개헌안을 부의하지 않고 스스로 마무리 짓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차후 국민 개헌안에 대한 논의와 실질적 완성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나머지 야당과 함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한국당도) 동참하고 싶어했는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한국당과 (함께 하는 모습은) 모양새가 뭐하다고 해서 그랬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한국당과 함께 4당 모두 본회의에 불참한다. 그래서 표결 불성립이 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즉각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국회 본회의는 헌법 절차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 것으로 거부하거나 출석을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본회의에 민주당만 앉게 될 것 같다'는 질문에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려고 참석하는 것이다"라면서 "하고 말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합의할 일도 아니다. 왜 야당이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또한 지난 4월 24일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초과해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가 무산된 데 대해 국회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발언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 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