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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아파치 레인지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한미연합사단의 최고 전사 선발대회에서 미군 장병이 부상자 모형을 끌고 오르막을 달리는 테스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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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 국방수권법안이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15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약 7080억 달러 규모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5515)을 찬성 60표, 반대 1표로 통과시키며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시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새 법안에는 현재 약 2만8000명으로 추산되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려면 국방장관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회에 설명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방수권법안(NDAA)은 미국의 안보와 국방 정책 및 예산과 지출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으로 매년 미국 안보 현안과 국방 정책을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책정하는 1년짜리 한시법이다.

이 조항을 추가한 루벤 가예고 민주당 하원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정규 교대 근무와 훈련 등으로 인해 2만8000~2만3400명 사이를 오르내린다"라며 "충분한 재량권을 제공하기 위해 2만2000명을 최소 수준으로 설정했다"라고 밝혔다.

가예고 의원은 "동맹국들의 안보 유지 목적도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은 최근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검토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청와대와 백악관은 주한미군 철수 검토를 일제히 부인했으며, 지난 11일 강경화 외교장관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공동 회견에서 "주한미군은 북미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라고 확인한 바 있다.

다만,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9일 상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은 북한과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만약 북한과 협상 중 주한미군 문제가 제기된다면 한국과 논의할 수는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새 국방수권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통과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