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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와 경남교육연대, 경남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10일 저녁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마련한 '경남촛불교육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벌인 박종훈, 차재원 후보가 꽃다발을 받고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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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 학교문화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 똥물을 뒤집어쓰는 기분이다."
"아이들이 인권 감수성을 제대로 가져야 미래교육이 가능하다."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차재원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과 박종훈 전 경남도교육감이 한 말이다. 2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에서 두 예비후보는 '촛불교육정책'을 놓고 한때 서로 이견을 보이기도 하면서 긴장감을 높였다.

10일 저녁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열린 '경남촛불교육정책 토론회' 자리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오마이뉴스>와 경남교육연대, 경남촛불교육감범도민추진위원회(공동대표 하원오·류조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차재원·박종훈 예비후보는 '학생인권조례'와 '학생노동인권조례' 제정이 자유한국당 절대다수인 경남도의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두 후보는 '학생인권'은 천부인권이라며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인권은 교문 앞에 와서 멈춘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모두 반성이 담긴 말이다"고, 차 후보는 "전교조 지부장할 때 도민 3만 7000명의 서명을 받아 학생인권 제정해 달라고 했지만 도의회가 부결했다"고 말했다.

또 차 후보는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당하고 있으니 어른보다 인권 감수성이 높다"고, 박 후보는 "학생들한테 창의력과 상상력이 꿈틀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적 학교 운영에 대해, 차 후보는 "교육감이 가진 재정권한과 인사권을 교육지원청과 학교로 넘겨야 한다", 박 후보는 "교장과 교감의 승진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두 후보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와 '통일교육', '학교폭력 예방'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마련해 놓았던 좌석이 부족해 서 있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다. 토론회 마지막에 청중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다.

토론회 사회는 조형래 전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이 맡았다. 토론회 마지막에 조 전 교육위원은 두 후보에 대해 "촛불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두 후보는 동의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이날 토론회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성호 전 창원대 총장, 김선유 전 진주교대 총장, 이효환 전 창녕제일고 교장측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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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와 경남교육연대, 경남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는 공동으로 10일 저녁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경남촛불교육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박종훈, 차재원 후보가 조형래 교수의 사회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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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

박종훈 = "바쁘게 4년을 지내 왔다. 얼마나 잘했느냐는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열심히 했다고 해서 좋은 평가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는 시간도 이 토론회가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같다. 어떤 것이 교육의 본질이고 비본질이냐를 고민한다.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고 스스로 물었을 때 교육적이냐, 본질이냐에 대해 판단한다. 그 판단으로 결정한 정책은 진보적 의제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근래 확인했다. 진보적인 교육정책은 다 교육적이고 교육의 본질은 다 진보적이었다."

차재원 = "이번 선거는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의 선거다. 저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 대변혁을 준비하는 후보라 생각한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준비이면서 현재 삶의 그 자체다. 불확실한 미래에 저당 잡힌 현재의 여러 갈등 시스템을 변혁해야 한다. 교육은 3주체가 아니라 4주체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다 지역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참교육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자치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학교 울타리를 과감히 열어야 하고, 태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 미래 교육은 어디서든 일어나야 하고 의미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모두가 주인 되는, 행복이 당장 이루어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방안 (경남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경남도의회에서 부결된 뒤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의견은?)

박종훈 = "인권은 교문 앞에 와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우리 모두의 반성이 담긴 말이다. 학교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은 해방 이후 분단사회에서 억압된 억눌린 문화가 바탕이 되었다. 경직된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학생노동인권조례조차 경남도의회에서 부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생인권조례를 다음 경남도의회로 넘길 수밖에 없는 물리적 어려움, 안타까움도 안고 있다. 늦었다는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인권이 제도로 승화하고 문화로 함께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 친화적 문화는 논란도 많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등치될 수 있는 가치는 아니라고 본다. 인권은 교권보다 더 상위 개념이다. 서로 다투게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교단체가 반대를 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

차재원 = "청소년인권 제정을 위해 창원 분수광장에서 청소년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국회 앞 촛불도 들었으며, 삭발도 하고 있다. 그 분들 앞에서 감히 학생인권에 대해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 똥물을 뒤집어쓰는 기분이다. 4년 전 진보교육감 (후보)을 추대하면서 맺은 협약이 있다. '생활평점제 폐지', '학원 교습시간 단축', '학생인권조례 제정',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하겠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학교는 어떤가. 생활평점제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학생생활 침해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게 쉽지는 않다. 전교조 경남지부장할 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서 도민 3만 7000명의 서명을 받았으나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학생인권은 천부적 권리다. 교권은 학습권이다. 교사의 교수권이 있다면 학생들은 학습권이 있다. 교직원의 인권과 학생인권이 어떻게 대립할 수 있나."

# 민주적인 학교 운영

차재원 = "갑질이 존재하느냐, 자기결정권이 있느냐, 의사결정에 주인으로 참여하느냐는 문제다. 학교결정권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결정, 재정 사용 결정, 업무 배정과 함께 인사권 등이다. 이것을 서로 합의하거나 논의하거나 서로 머리를 맞대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니까 비민주적이다. 교장이나 교감의 독단을 없애야 한다. 교장과 교감의 자질 문제가 있다. 먼저 교감의 자격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15년만 되면 누구나 교감의 자격을 주고, 교장과 교감을 공모하되 지금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 학생부터 교직원, 학부모 모두 참여하는 인사제도가 되어야 한다. 비민주적인 것의 근본 원인은 권력 집중에 있다. 경남교육청의 한 해 재정이 4조 9000억이다. 교육청이 재정과 인사권을 다 쥐고 있으니 아래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누군가 결정해서 집행하라고 닦달한다.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학교 문화가 민주화 되겠느냐. 교육감이 가진 재정권한과 인사권을 지방으로, 학교로 넘겨주어야 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 출마했다."

박종훈 = "민주주의 꽃은 지방자치이고 교육자치의 꽃은 학교자치다. 민주적 학교문화는 제도 문제가 있고, 문화의 문제가 있다. 제도의 문제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이 안 되는 이유가 교장과 교감의 승진제도가 그 배경에 있다. 그 문제를 고치지 않고는 학교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승진제 개선 요구를 했던 적이 있다. 점수만 챙겨서 교감이 된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전교조 조사 자료를 보니, 제가 교육감이 된 뒤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가 되었다고 느끼는 비율이 늘어났더라. 저는 교장을 만나면 길게 놓여 있는 탁자를 바꾸고자 한다. 원탁으로 하자고 한다. 원탁으로 바꾸지는 않더라도, 교장은 권위적인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마주보면서 앉아도 학교 문화는 조금씩 나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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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와 경남교육연대, 경남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10일 저녁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마련한 '경남촛불교육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벌인 박종훈, 차재원 후보가 꽃다발을 받고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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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전교조 법외노조, 학생의 노동권리

박종훈 : "노동부는 전교조는 법외노조라 했지만 저는 전교조를 인정해 왔다. 교육감으로서 모든 부분에서 전교조를 인정하고 정책협의를 하며, 사무실을 교육청 소속 건물에 내어주고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임자를 학교로 돌려보내라 압력하고, 징계하라고 압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겨내고 조합원을 지켜드리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전교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선생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공식 기구로 헌법적 지위가 있다고 본다.

학생노동인권조례가 경남도의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안타깝다.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들이 인권 감수성을 제대로 가져야 미래교육이 가능하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꿈틀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미래교육이 된다. 미래지향적 인권감수성을 위해서도 학생노동인권교육은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

차재원 = "문제는 어른들이 마치 잘 알고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발상이고, 그것에 반대한다. 당해 보면 중요성을 잘 안다.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당하고 있으니 어른보다 인권 감수성이 높은 것이다. 전교조도 노조를 해서 당하기에 노동3권이 더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정치적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구나라고 알게 된다. 학생노동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학교 구성원의 노동조건이 평등한가를 봐야 한다.

학교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하겠다. 학교는 교육의 장이기에 그렇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학교 안 비정규직 철폐는 사회 어느 곳보다 먼저 되어야  한다.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 가면 된다. 이미 촛불에서 보여주었다. 추운 겨울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박근혜 탄핵을 했다.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힘을 모아서 법을 제정하도록 해야 한다. 투쟁하지 않고 그냥 쟁취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박종훈 = "교육이야 차 후보가 전문가다. 그런데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학교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해드리고 싶다. 그러나 예산이나 제도, 상위법 규정을 보면 그것이 안 되게 되어 있다. 교육감 권한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할 수 있지 않다."

차재원 = "경남에 교무행정실무사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 그 말은 경남은 그 돈을 쓰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된다. 정규직화도 가능하고 호봉제도 하면 가능하다."

박종훈 = "교무행정실무사가 경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작다면 다른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이야기다. 학교비정규직은 총액인건비 적용을 받는다. 이 분야가 많으면 저 분야는 적다는 것이다. 무턱대고 다 늘릴 수 없다는 게 제도의 한계다.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 하나의 부분만 갖고 이야기를 하며 전체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 통일

박종훈 = "남북관계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제 임기가 시작되었다. 박근혜정부 하에서 통일교육은 금기시 되다시피 했다. 지금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시대다. 남북정상회담 때 1주일 동안 '한반도기'를 게양했다. 그 뒤에 다른 시도교육청이 따라서 했다. 교육청이 통일에 있어서 앞서 나가려고 노력한다. 작년에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고 임진각까지 갔던 적이 있다. 남북교류가 이루어지면, 북한 아이들을 경남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

차재원 = "통일은 교류도 당연히 중요한 일지지만, 행사 몇 개 하고, 교육 몇 개 하는 것으로 안 된다. 학교에 '이승복 동상'도 그대로 다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해서 통일에 대한 근본이 되는 게 아니다. 통일은 단순히 수학여행 가고,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다."

# 학교폭력

차재원 = "학교폭력예방위원회(학폭위)가 왜 학교에 있어야 하는지, 그 발상을 바꾸어야 한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아이들을 판정하고 법원이 아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중재까지는 학교의 역할로 하고, 해결은 학교 밖에 두자는 것이다. 경남의 경우 110개 학교에 학교폭력 담당 교사 대신해 기간제 교사가 들어와 수업을 하더라. 한 해 6~7억 예산이 들어간다. 그 정도 예산이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 시군 단위로 학교폭력 해결을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된다. 그러면 학교에서 엄청나게 일이 줄어들 것이다. 전북교육감은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항을 기재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거부했듯이,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다."

박종훈 = "경남에서는 제가 취임한 뒤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재에 대해 논란이 된 적은 없었다. 한 자료를 보니,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014년에는 1.4%였는데 지난해는 0.8%로 많이 줄었다. 전국 평균이 0.92%인데 경남은 더 낮다. 학교폭력 예방노력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리고 학폭위에 대해 사회 법정을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이 문제를 철학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학교는 경찰과 같은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볼 게 아니라, 회복적이고 생활교육의 관점에서 봐야 하며, 응징이나 격리가 아니고 관계회복이나 정의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폭위는 제도적 결함이 여려 군데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학교가 안고 있는 부담을 지역교육청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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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와 경남교육연대, 경남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는 공동으로 10일 저녁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마련한 '경남촛불교육정책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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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중 질문

- 학교폭력위원회에 대해 학교에서는 예방을 하고 밖에 하자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차재원 = "경남의 교육지원청을 24개로 늘리겠다.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되려면 학부모들이, 시민들이 힘을 모을 곳이 없다. 관료를 위해 학교를 세울 것이 아니라 교육자치를 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을 더 늘려야 한다. 그래서 그곳에서 학교폭력이나 돌봄 등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기서 예산과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 학교 급식에서 GMO 식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박종훈 = "GMO 식품은 급식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GMO 식품을 없애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 (공통질문) 학생인권에 있어 두발과 복장 자유화는?

차재원 = "대학생들이 화장을 한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다. 복장이 자유롭다고 해서 공부 방해 되느냐. 아직도 학생한테 교복을 입혀야 하나. 왜 획일적으로 강요해야 하나. 결정권이 없느냐. 그것은 어른들이 스스로를 믿지 못해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한다. 왜 화장하면,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되는지, 왜 그것을 규제해야하는지. 규제한다고 에너지를 쓰고 있다."

박종훈 =  "개인적 입장에서 교복과 두발은 자유화가 맞다. 두발 문제는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다. 머리를 길러서 자기기 불편하면 깎게 되어 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단속하려고 하니 그렇다. 교복 자유화는 미치는 문제가 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까지 연결되어 있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 (공통질문) 작은 학교를 살릴 방안은?

차재원 =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 마을과 학교가 전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박종훈 = "작은학교가 아름답다는 말에 동의한다. 일정한 사회적 함양을 위한 순기능도 있다. 과거처럼 몇 명 이하의 학교를 인위적으로 폐교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 도내에 거창의 한 중학교 학생 수가 2명인데, 교사는 8명이다. 인위적으로 없애지 않았다. 학교에서 합의해서 폐교를 요청하면 절차를 안내하겠다."

- (공통질문) 자신이 생각하는, 당선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진보적 정책은?

차재원 = "학교자치, 지역교육자치다. 지역교육청을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생이 함께 해야 한다. 운동을 벌여서 교육청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어떻게 지역교육청을 잘 도울 것이고,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인원을 늘릴 수는 없지만 부서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박종훈 = "학생인권조례, 학교 인권 친화적 조례를 최우선 추진하겠다."

# 상대 후보에 배울 점은?

박종훈 = "차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구수하다. 경상도 억양이 아니라서 더 그런 것 같다. 억양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연애를 잘 했을 것 같다. 차 후보가 펴낸 책을 읽었다. 그 속에 '20년을 지킨 약속'이라는 대목이 있었다. 한 시간 빨리 출근하기, 한 달에 한 번은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주기, 눈 뜨면 벌떡 일어나기, 약숯물 길어 나르기 등이다. 그것을 보면서 참 좋은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차재원 = "제가 작년 8월말에 교단을 은퇴하고, 여러 지역을 다녔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농민회 회원들을 만났다. 박 교육감 인기가 좋더라. 지역에서 학부모들을 만나니 박 교육감이 부드럽고, 경청을 잘한다고 하더라. 부러웠다. 옆에서 보기에는 차분하고 합리적인 분이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판단을 하시고 나름 과감한 결단력도 갖고 계신 것으로 본다. 지난 4년 동안 진보교육 1기를 잘 꾸려 왔다."

# 마무리 발언

박종훈 = "농사를 짓는 하원오 대표는 잘 알 것이다. 옛날에 8마력짜리 경운기 엔진의 시동을 걸려면, 특히 한 겨울에는 힘이 든다. 따뜻한 물도 부어야 하고. 처음 교육청에 들어가서 그랬다. 한 겨울에 경운기 시동 거는 기분이었다. 뜨거운 물도 부어서 녹이고 하면서 조금씩 돌아가서 시동이 걸리고 움직이는 것을 봤다.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분들이 함께 해준 힘 때문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끝까지 함께 해주었으면 한다."

차재원 = "통일 기운에다 여러 변화가 예상되나 교육은 가장 늦다는 말을 한다. 교육은 변화하지 않았다. 경남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50대의 젊음으로 경남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싶다."

경남촛불교육감범도민추진위원회는 박종훈·차재원 후보를 두고,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 6만여명과 시민경선인단 1만여명을 모아 총 7만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6~18일 사이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 ARS투표를 벌여 '촛불교육감 후보'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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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와 경남교육연대, 경남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10일 저녁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마련한 '경남촛불교육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벌인 박종훈 후보와 차재원 후보, 하원오 공동대표, 류조환 공동대표, 조형래 교수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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