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0%가 넘지 못하는 청년세대의 낮은 투표율로 인해 청년 문제 관심도나 정책 우선순위는 매 선거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낮은 투표율과 정치권의 청년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악순환으로 작용하면서 청년들의 고단한 삶이 개선될 여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투표 참여가 나의 삶의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리고, 청년세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실련>은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을 출범시켜, 청년들의 투표 참여를 통한 청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아름다운 청년 선거단은 6·13 지방선거 기간 일 1회 청년 현안에 대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는 연속 칼럼을 발표합니다.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통해 청년들이 생각하는 지방선거와 청년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더불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칼럼을 통해 ▲ 지역 격차 ▲ 지방대 차별 ▲ 지역 일자리 ▲ 지역 청년들의 脫지방화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 기자말
오는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었다. 현재 선거 관련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형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후보자들은 후보자 등록 완료 후 후보자 인적사항과 병역사항신고서, 세금 납부·체납 상황,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공개하는 것 외에 후보 출마에는 전과기록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2014년에 진행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출마자 8994명 중 39.8%인 3579명이 전과기록이 있었다. 지난 4월 시민단체 경실련이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서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도 지난 선거 못지않은 높은 전과경력이 나타났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된 총 6581명 중 약 40%인 2663명이 전과기록을 가지며 평균 1.6건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2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집시법·국가보안법, 폭행·상해·추행, 도로교통법 등이 다음을 이뤘다. 사실 대다수 국민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도덕적·능력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를 뽑는 선거라는 점에서 준법정신이 미흡한 후보자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전과기록이 있다고 무작정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전과경력자의 피선거권을 무조건 박탈하는 것 또한 역차별로 볼 소지가 있다. 또한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들 중 민주화에 투신하는 과정에서 남은 전과기록의 경우 무조건 잘못이라고 비난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후보자들의 전과 경력은 시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철저한 검증자세와 판단이다. 하지만 이런 유권자들의 막대한 책임에 비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선거와 정치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 막 성인이 된 20대 청년들은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갈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낮은 투표율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014년에 진행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20대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권이 없는 학생 때부터 투표는 나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정치과정이라는 인식을 보편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선거 후보를 바라보는 올바른 판단기준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제대로 된 후보자가 선택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김소엽 경북대 응용생물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