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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먹이는 강산에, 눈물 글썽이는 북측 관객 3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평화협력기원 남북합동공연 '우리는 하나'에서 가수 강산에가 돌아가신 이북출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울먹이자, 노년의 북측 관객의 눈도 젖어들고 있다.
ⓒ 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구요"

지난 3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개최된 '2018 남북평화 협력기원 평양 공연'에서의 공연 하나하나가 모두 감동이었지만, 그 중 가장 심금을 울렸던 것은 강산에의 '라구요'를 꼽고 싶다. 그의 가족사는 '분단의 비극'이 한 가정을 얼마나 잔인하게 파괴하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의 부모님은 전쟁통에 가족들과 생이별하였고, 두 사람은 그렇게 거제도에서 만나 결혼하여 강산에를 낳았다. 강산에는 그런 부모님을 위한 곡, '라구요'를 만들었다. 결국 강산에는 평양 공연에서 그 노래를 열창하다 그만,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다.

지난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에 따르면, 통일부 이산가족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는 총 13만여 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56%로 생존자를 초과하였다. 사망자는 연평균 3600명(2004~2018년)이며, 그 가운데 상봉을 하지 못하고 작고한 이산가족은 연평균 2400명에 달한다. 사망자 10명 중 7명은 강산에의 부모님처럼 '그리운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고만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중요하다. 현재 이산가족 생존자 중 70대 이상이 무려 86.3%에 달한다. 80대 이상 비율은 2008년 34.1%에서 10년 만에 64.2%로 급증하였다. 이들 생존자들이 모두 상봉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90차례의 상봉이 성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18년간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은 단 20차례에 불과하다.

완성 단계에 다다른 북핵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급사하고, 그의 아들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권력을 승계하게 되었다. 김정은은 2013년 핵-경제 병진 노선을 주창하며, 광폭적인 행보를 보였다. 북한이 과거 수십 년 동안 핵실험을 단 2차례를 실시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달리,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불과 5년 사이에 무려 4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최근의 6차 핵실험에서는 그 위력이 수소폭탄에 이르렀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어, 사실상 핵탄두의 소형화에 근접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이다. 또한 핵탄두의 운반기술인 미사일 실험도 박차를 가해, 문재인 정부 이래 11번의 시험 발사를 하였고, 그 결과 지난 해 미국 워싱턴까지 닿을 수 있는 ICBM인 화성-15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다. 북한의 핵무기가 사실상 완성 단계에 다다랐으며, 한국은 물론 미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평창 올림픽 이후 남북이 특사를 파견하는 등 남북관계가 급격히 완화되었다. 현재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빠르게 성사되었다. 게다가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1일 북한은 선제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는, 다시 말해 '핵동결'을 선언하였다. 물론 기존 보유한 핵무기까지 폐기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인 것은 고무적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에 한걸음 가까워질 수 있으며, 우리는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숙원 : 평화와 통일의 완성

평화를 추구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숙원이다. 과거에도 정상회담과 6자회담 등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전례는 이미 있었다. 그러나 전부 얼마 못가 다시 한반도 긴장이 경색되는 악순환을 반복한 바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2년 2차 연평해전이 발생했으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것은 남북대화가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통일을 적극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남북의 평화통일을 성사시켜 남북의 대립을 완전 종결해야만 한다.

또한 신라가 680년 삼국을 통일한 이래, 한반도는 천년 넘게 지금과 비슷한 영토를 유지해왔다. 그러므로 100년도 채 되지 않은 분단 상태는 어찌 보면 찰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의 정의가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ㆍ체계 아래로 모이게 함'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통일을 추구해야할 의무와 당위성이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치규범인 헌법 또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이며, 그밖에도 대통령은 평화통일의 의무를 성실히 임해야하고 취임 선서 때 이와 같은 내용을 선언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아직 이산가족 등 분단 이전 세대가 생존해있고, 남북의 언어가 통하는 만큼, 통일은 충분히 현실적이다. 그러나 더 이상 통일이 늦어진다면 분단 상태가 고착될 수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7년 설문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07년에 비해 10%포인트 감소했으며, 2030세대의 71.4%는 '남북의 평화적 공존이 가능하다면 통일이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다. 세대가 지날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언어 등 문화의 이질감도 커져가고 있다. 더는 통일을 미룰 수 없으며, 지금이야말로 통일의 적기이다.

통일의 필요성 : 분단비용 해소

지금까지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과 지금이 통일의 적기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통일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통일을 통해 지금껏 낭비되고 있는 분단비용을 해소할 수 있다. 분단비용의 사전적 정의는 '남북한이 통일되지 못하고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되는 유・무형의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국방 등 각종 정책의 비용과 남북대치로 인한 손해, 고립으로 인한 물류비용은 물론, 청년들이 징집됨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비용과, 전쟁의 공포와 안보 불안이라는 무형의 가치까지 모두 포함된다.

통일을 통해 이 엄청난 분단비용을 해소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는 분단비용이 1조 3123억 달러인 반면, 통일비용은 8577억 달러에 불과하고, 2030년에는 분단비용이 1조 8886억 달러, 통일비용이 1조 3227억 달러에 지나지 않아, 분단으로 인한 손해가 통일로 인한 손해보다 늘 크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게다가 통일비용은 한시적 비용에 불과하나, 분단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 북한의 비정상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소요되는 분단비용도 고려한다면 통일을 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낭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로운 수단이다.

통일의 필요성 : 통일편익 기대

앞서 통일을 통해 분단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서술했다면, 이번에는 통일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고립된 현 상황을 타개함으로써 유라시아에 진출할 수 있다. 한반도는 대륙경제와 해양경제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한반도로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6년 남북 경색으로 인해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의 연장을 한국 대신 일본에 제안하고 말았다. 중국(일대일로)과 러시아(신동방정책)가 동북3성과 연해주를 개발하는 가운데, 한반도가 고립된다면 우리는 동북아에서 영원히 소외되고 말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다. 낙후된 북한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와 생산 및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한 1965~72년 사이에 매년 약 27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중화학공업 건설이 본격화된 1973~79년 사이에는 매년 약 4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를 참고할 때, 통일 이후의 북한 역시 연간 최소 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외에도 2014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북한 지역 개발에 따른 남한 지역에 파급되는 생산유발효과는 연평균 81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연평균 37.4조원, 취업유발효과는 연평균 65.6만여 명으로 예측했다. 또한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의 가치도 간과할 수 없다. 2013년 국회에 보고된 북한의 지하자원 총 액수는 무려 7000조 원에 육박한다. 구체적으로, 우라늄, 금, 철, 마그네사이트 등의 매장량이 세계 1위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밖에 동, 아연, 석회석, 석탄 모두 남한 매장량의 수십 배에 달한다(뉴데일리, 14/01/07).

마지막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아시아문제연구소 등 많은 기관들이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이 크다며, 통일을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MIDAS, 2015년 7월호). 2009년 미국의 골드만삭스 또한 통일한국의 GDP 규모가 30~40년 안에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을 추월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리고 2014년 통일준비위원회 역시, 2050년 통일한국 1인당 GDP가 G20 중 2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보다 2.2배의 영토, 7,00만 명을 보유하게 되는 통일한국은 선진국 수준의 잠재력을 지니게 될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만 한다.

통일에 대한 기우

물론 통일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분단 이후 통일을 한 사례가 몇 없기는 하지만, 그 희소한 사례들을 참고할 때 통일이 마냥 장밋빛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상황과 가장 유사하며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먼저, 남북의 극심한 경제력 차이로 인한 통일비용의 문제이다.

통일 직전의 동・서독의 GDP 차이는 8.1배에 불과했지만, 독일은 지난 20년 동안 3000조 원의 통일비용을 투입해야 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150조원 을 동독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기준 한국과 북한의 GDP 차이는 42배에 달한다. 자료에 따라, 통일을 할 때 한국 GDP의 24%인 최소 3120억원을 매년 투입해야 한다는 경고가 제기되기도 한다(한국일보, 16/03/20). 이와 더불어, 북한의 지하자원의 채산성이 떨어지며, 그중에서도 중국이 개발한 양이 많기에, 북한의 성장 잠재력과 그리고 통일에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당장 통일을 급격히 이뤄내자는 것은 아니다. 비록 연합제와 연방제로 이견이 갈리긴 하지만,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성공한 사항은 체제의 공존을 유지한 채, 교류협력을 확대하다가 통일을 점진적으로 이뤄내자는 점이다. 그러므로 즉시 통일을 하지 않고, 우선 교역의 확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력 차이를 좁혀 통일할 때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며, '교역에 관한 평화이론'을 통해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

통일에 대한 두 번째 기우는, 북한주민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해 사회 혼란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현재 서방국가는 난민의 유입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급기야 민간인 테러까지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오원춘 사건 등 재외동포나 이주노동자 간의 갈등이 존재하며, 같은 한국인 내에도 양극화로 인한 갑질과 흙수저 담론이 성행하고, 세대와 지역주의로 인한 갈등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처럼, 비록 말과 글이 통하는 한민족이라고 하나, 탈북자가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월북하듯, 북한사람들이 3대 세습을 거치며 굳어진 가치관의 간극을 극복하고 통일한국이라는 새로운 체제에 쉽게 동화될지 의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급격한 통일이 아니라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통일 이전에 문화적 격차를 좁히는 것도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의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가 그랬듯, 시장경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등 개혁개방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3년에는 대외무역 다각화를 선언하였으며, 2014년에는 대외경제성을 신설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행보 역시,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핵보다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이러한 개혁개방이 본격화된다면, 폐쇄성도 많이 완화될 것이고, 경제도 성장할 것이다.

지구는 둥글고 한반도는 하나다

평화와 통일의 지향은 우리의 의무이자, 숙원이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와 헌법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통일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자료들도 많다. 앞서 살펴봤듯이, 모두 분단비용을 상회하는 수치들이다. 그러나 아직 해보지 않은 통일을 가지고 추정한다는 것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일이며, 과장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독일의 통일이라는 실제 사례가 남북통일의 미래 또한 암담할지 모른다고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100년, 나아가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다본다면, 결과적으로 통일이 바람직한 것은 틀림없다. 다만,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기 동안 발생하는 불편함과 충격'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독일의 예기치 못한 통일과는 다르게,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하여 최대한 충격을 줄여나감으로써, 이른바 '통일대박'을 이뤄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