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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중앙지검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1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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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엄하게 단죄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았다. 적발되어도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18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13명 등 총 73명을 적발하고 이중 45명을 도박장소개설 및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천문학적 범죄수익... 처벌은 상대적으로 경미 

눈여겨 볼 점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조세 범죄로 보고 관련법으로 의율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또는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 등 기본 범죄로만 처벌해왔다.

하지만 이 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5000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막대한 범죄 수익을 얻더라도 대부분 징역 3년 이하에 처해졌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사이에서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은 이유였다.

그사이 불법 도박 규모는 나날이 증가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한국의 불법도박 규모는 84조 원에 달한다. 2015년 국내총생산(GDP)이 약 1589조 원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규모다.

지난 2011년 마늘밭에 불법 도박 수익금 110억 원을 묻어둔 사건이 보여주듯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또한 엄청난 범죄수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처벌이 경미하고, 자금 추적이 어려워 범죄 수익 환수에도 한계가 존재하는 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들에게 실질적 타격을 주지 못했다.

'조세포탈' 혐의 적용하면 최대 무기징역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위법 사업과 위법 소득도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조세포탈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되면 포탈세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엄정 처벌이 가능하다. 또 탈루한 세금의 2~5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형에 처해져 신체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한다.

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런 기조로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 73명을 적발했다. 그 중 23명에게는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포탈한 세액 총액은 2000억 억을 상회한다. 나아가 이미 도박개장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조세 범죄로 다시 구속된 사례도 포함됐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돼 수사 과정에서 주범을 실토하는 일도 있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재판에 넘겨진 '해남십계파' 조직원은 1심 재판 때까지 자신이 단독 운영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추가되자 세금 부과를 우려해 실제 운영자인 선배 조직원을 털어놨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 수사 시 조세포탈 범죄로도 의율한다면 운영 적발에 따른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 감소되는 효과가 예상된다"라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조세포탈 범죄 수사 노하우를 매뉴얼화해 전국 검찰청에 전파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